이란, 합의 임박설 부인... 미, 공습 재개 초읽기?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을 위해 중재국 인사들이 잇따라 테헤란을 방문하면서 합의 임박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준 건 역시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반도체를 둘러싼 잡음도 지난 주 내내 이어졌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들 오늘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주말 아침에도 다양한 이슈들로 만나뵙게 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것 같아요. 지금 파키스탄과 카타르의 고위급 인사들이 동시에 이란을 찾았다. 그래서 합의 초안이 만들어졌다는 보도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진전 사안이 정말 있는 겁니까, 이번에는?

[성일광]
어제부터 초안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알아라비아 언론 미디어에서도 보도를 했었고요. 다른 하다스라는 TV채널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카타르와 파키스탄의 실세죠. 아심 무니르 참모총장이 왜 테헤란을 방문했는가. 긍정적으로 보시면 차이가 없다 없다. 의견 차가 없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으러 간 것인가, 이렇게 추측을 해 볼 수 있고요. 정반대의 추측은 입장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렬 수준에 왔다.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한다고 하니 전쟁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 봉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막기 위해서 테헤란으로 간 것인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저건 후자라고 봅니다. 협상이 잘되기 때문에 협상 마무리를 지으러 간 게 아니라 도저히 입장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앵커]
파국만은 막기 위해서 갔다는 겁니까?

[성일광]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 초안이라는 보도도 나왔고, 그런데 초안이 아니라 사실 휴전 연장이라든지 이런 쪽이었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러면 후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거네요?

[성일광]
그렇죠, 말이 초안이지 그 초안에는 핵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저희가 한 달 이상 계속 반복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핵 얘기에 대해서 이란으로부터 핵과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해법안을 당신이 내놓을 수 있느냐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이란은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 해상봉쇄부터 풀어야 한다, 제재 해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헛바퀴를 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헛바퀴를 도는 상황 속에서도 뉴욕증시를 보면 최근에 금리가 발작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것도 약간 가라앉은 것 같고 유가도 약간 안정된 것 같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어찌됐든 간에 뉴욕 쪽에서는 낙관론 쪽에 무게를 싣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대호]
돈을 다루는 사람들의 전망은 바로 자신들의 이익, 손실과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뉴욕증시 상황, 한때 조금 흔들리다가 이란에서 협상 가능설, 협상이 잘 되고 있다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곧 끝날 거야라는 얘기. 특히 트럼프 대통령 아들 트럼프 주니어가 결혼식을 하는데 거기 못 가겠어 밝힌 이유가 지금 중대 문제가 진전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빠지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뉴욕증시에서는 설마 전쟁으로까지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야. 중동 국가들, 사우디라든지 UAE 등도 이제 전쟁 좀 그만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금융시장은 전쟁이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곧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고요. 지금 앵커님 좋은 대목 지적하셨는데 금리 문제도 국채금리 발작을 하다가 조금 주춤하거든요. 이것도 전쟁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게 중동에서 전쟁이 계속되거나 확전이 되면 그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더 오르고 또 미국의 전비 지출 때문에 미국의 재정적자가 더 커집니다. 그런데 협상 타결 쪽이 되니까 우려가 좀 줄어드는 것 아닌가. 이래서 금융시장도 또 국채금리도 조금은 소강. 그렇지만 완전히 국채금리가 안정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잠복해 있습니다. 더 오르는 게 지금 멈칫, 이런 정도요. 성일광 교수님 잘 지적하신 대로 만약 중동에서 전황이 악화된다면 언제든지 국채금리는 발작할 수 있는 그런 잠복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굉장히 불안한 안정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그래도 주말에 골프 안 치고 대기를 하는 걸 보면 뭔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들고요.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소식이 전해지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에 채비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공항에 공중급유기 50여 대가 집결했다는 소식도 있거든요. 이건 잘 된다기보다는 전쟁 쪽에 조금 더 무게추를 가게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성일광]
그렇죠. 골프 안 치고 아들 결혼식 안 가는 게 합의를 위한 게 아니라 전쟁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19일날 1시간 앞두고 자기가 전쟁 명령을 중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걸프 국가들 말렸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협상의 기회를 달라, 이란과 잘해 보겠다. 파키스탄도 얘기하고 사우디도 얘기하고 카타르도 얘기해서 전쟁을 막았던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걸프 국가들이 전쟁 일어나면 자기들이 먼저 피해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 안 된다라고 할 수 없었겠죠.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이고, 기회를 줬는데 역시나 이란 입장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아무런 선택지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딜레마에 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이란의 입장이 크게 변할 가능성도 없습니다.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다고 전쟁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한 번더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 이란에 충격요법을 줘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군사적 충격 줄 게 뭐가 있습니까?

[성일광]
에너지 시설이죠. 그리고 지금 이란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시설,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했는데 이거 다 복원을 했고요. 그러면 지하시설에 있는 드론이라든지 탄도미사일 시설 다 지금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재차 공격이 들어와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공격을 더 해야 된다. 특히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이란의 에너지 시설, 가스전이나 유전 그다음에 남아 있는 기간시설들을 공격해야만 이란이 다시 한 번 재건하는 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 것이고 비용이 들 것이고. 그렇게 하면 결국 이란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전력이나 가스시설 이런 것들이 공급이 안 되면 다시 한 번 재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마지막 남은 이란의 기간시설을 공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에너지시설 같은 곳들도 공격하면 그건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성일광]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국제사회의 비난이 있을 수도 있고 비난을 받겠죠.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란의 보복 공격이죠. 이란은 또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 이란은 그러면 걸프 국가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UAE나 카타르 LNG 시설이라든지 유정이라든지 유류저장고라든지 이쪽을 타격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때리면 이란은 계속 얘기했던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걸프 국가의 에너지 시설을 반드시 공격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이죠.

[앵커]
지금 성 교수님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시장에서 환호를 할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그저께 우리 시장을 보면서 무섭더라고요. 코스피가 8% 막 이렇게 오르는데 무서울 정도의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중심에는 역시 반도체가 있고요. 반도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해보겠는데 코스피 못지않게 코스닥도 꽤 많이 올랐는데 이 배경에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있다고 해요. 이게 뭡니까?

[김대호]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은 같은 한 패키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전 국민적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국민성장펀드. 정부가 금융기관도 돈을 내고 국민들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앞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기업들, 또는 코스닥 기업들을 집중 지원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다 돈을 더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그런 큰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전략적으로 대주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성장펀드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은 코스닥 쪽으로 돈이 가요.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들은 기대가 크죠. 물론 코스닥에 여러 종목이 있는데 어느 회사가 받을지 이것은 현재로써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IT나 바이오, 미래먹거리 산업 이런 쪽에 있는 코스닥 편입 종목들은 기대가 컸거든요. 또 국민들이 국민참여성장펀드, 정말 순식간에 한도가 차버릴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조심할 대목도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워낙, 또 SK하이닉스가 워낙 뜨겁게 달아오르고 반도체, IT, 첨단산업들이 워낙 달아오르니까 마치 국민성장펀드가 삼성전자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국민성장펀드는 이미 큰 기업들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국가전략상 앞으로 키울 기업들을 도와주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음과 양의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요. 이 작은 기업을 도와줬는데 그 기업이 정말 잘됐을 때는 그 성장률, 확장률이 지금의 삼성전자나 SK보다는 배율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엔비디아가 무명의 회사에서 지금 세계 1등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100배, 1000배도 올라갈 수 있는 데 반해서 이렇게 돈을 대줬는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앵커]
아무래도 가능성으로 치자면 그쪽이 좀 더 클 수도 있겠죠.

[김대호]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벤처기업 집중적으로 투자해도 성공 비율은 5% 안팎이거든요. 95%는 망하고 상장 폐지되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장 폐지가 되면 국민성장펀드가 그 피해를 올곧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마이너스가 되면 정부가 20%의 손실은 보장해 준다. 마이너스난 거 20%는 정부 국고로 대준다는 거거든요.

[앵커]
80%는 그냥 다 제 손실이 되는 거네요.

[김대호]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의 모든 투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반도체가 잘되고 있고 IT가 잘되고 있으니까 닥치고 투자다. 이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 국민성장펀드는 만기가 5년입니다. 5년 내에 찾지 못해요. 그러면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이것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데. 대박이 날 수도 있고. 다만 그동안 이런 비슷한 형태의 벤처 투자 펀드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본격적으로 했는데 그 펀드, 적자났어요.

[앵커]
그때 평균 수익률이 2% 초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이자보다도 못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

[김대호]
그래서 경제는 살아 있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수익률은 현재로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대박이 날 수도 있고 또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 현상에 대한 미래 예측, 그리고 정부의 정책,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어떤 업종을 어떻게 도와주는가. 여기에 대한 세심한 정밀분석 속에 투자를 해야지 철수도 동무도 다 강남 가니까 나도 강남 따라간다? 그랬다가는 강남 못 가고 한강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앞선 정권에서 있었던 펀드들, 성과가 다 그렇게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와 꼭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어찌 됐든 전쟁이 빨리 끝나주는 게 제일 좋은 일인데 이 전쟁에 계속 변수가 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문제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런 협상에서도 약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이번에는 또 이스라엘이 심각한 범죄라고 볼 수 있는 일을 저질렀네요. 활동가들을 나포하고 때리고 폭행하고 성폭행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성일광]
이건 상당히 심각한 얘기죠. 일단 공해상에 있는 구호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폭력이 자행됐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물론 정확한 수사는 해 봐야 되겠죠. 성폭력 같은 경우는 일단 폭행 같은 경우는 거의 구호선에 탔던 활동가들이 보여준 사진을 보시면 구타당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추가적인 이스라엘 측에서 수사나 조사가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되었고 나포한 것도 문제가 되는데 활동가들을 폭행을 했다, 거기다 성폭력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국제적 대외 이미지는 최악으로 갈 수 있고.

[앵커]
더 나빠질 그것 있습니까?

[성일광]
더 나빠질 게 있습니다. 전쟁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까지 불거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상당히 국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동 쪽에 계속해서 변수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증시, 우리 경제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거는 누가 봐도 반도체가 혼자 끌어간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는데 일단은 잠정 합의를 했고요. 첫날 기준으로 노조 투표율이 60%를 넘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심각한 노노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대호]
삼성전자의 파업 위기는 막았습니다. 싸우지 않고 또 거기서 조업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데요. 문제는 그 후폭풍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앞으로 모든 기업들이 삼성처럼 회사 이익 보면 그중에서 몇 퍼센트는 우리 몫으로 내놔, 삼성이 하니까 다른 회사 다 따라할 가능성이 있는 그 대목이 우선 걱정이 되고요.

[앵커]
실제로 카카오라든지 여러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그 대목, 한국 경제 전반으로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 내부로도 우선 잘 지적해 주신 대로 노조 간 갈등. 갈등은 보통 찬성, 반대가 비슷하면서 한두 명 싸우는 정도를 우리가 흔히 갈등이라고 하는데 아예 자기가 처한 소속 부서에 따라서 완전히 입장이 달라요. 이것은 갈등 정도가 아니라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같은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할 때 그렇게 세분해서 뽑지 않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세분하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도체에 배정이 됐고 반도체 중에서도 비메모리라는 반도체에 배정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선 반도체 분야만 놓고 보더라도 메모리냐, 비메모니랴. 앞에 비 자가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4억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앞에 메모리가 붙어 있으면 6억, 비 자가 붙어 있으면 2억으로 최고금액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 반도체 공학 패턴을 보면 시스템 반도체 쪽이 훨씬 더 공부가 어려워요.

[앵커]
설계를 해야 되니까.

[김대호]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하고 하니까. 그리고 그 부분이 부가가치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인재를 키우자 하는 부분은 시스템과 파운드리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쪽은 2억밖에 받지 못하는데 상대적으로 메모리는 그 시스템 반도체 하는 분들이 볼 때는 우리보다 조금은 쉽잖아? 그런데 그쪽은 6억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메모리 쪽에서 엄청난 기술 혁신이 있어서 받는다면 그나마 공감대나 명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메모리의 혁신, 별로 없었어요. 갑자기 인공지능 생태계 쪽에서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는데 수급불균형 때문에 매우 일시적으로 메모리 쪽 가격이 엄청 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 건데 결국 줄 잘서서.

[앵커]
쉽게 말하면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거네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경제학자들이 운칠기삼이라고 하는 그 도박. 그거 운칠기삼 바꿔야 됩니다. 인생은 운 99 그리고 기술과 능력은 1밖에 안 되는 것이 한국 재계의 임금 현실이다. 어디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 달린다는 거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반도체가 아예 아닌 DX 부문. 그러니까 반도체는 DS라고 하는데 반도체가 아니면 DX입니다. 이 X라는 말도 좀 거슬려요. 그런데 사실 그건 나쁜 뜻은 아니고 익스피리언스의 약자거든요. 완제품은 경험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작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여기가 흑자여서 그 돈으로 적자인 반도체를 먹여살렸습니다.

[앵커]
이건 저도 직접 확인했던 건데요. DX 쪽 영업이익 상당 부분이 반도체 쪽 투자금으로 투입이 됐었더라고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수년간 엄청난 적자를 본 겁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는 평택공장 셧다운을 할 정도의 위기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아무 얘기하지 않다가 지금 흑자가 나니까 반도체 흑자가 나는 시점에 흑자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나누자. 그런데 그 DX 부문 성과급이 얼마냐. 600만 원이거든요. 정확하게 10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회사 내에서 절대적인 빈곤도 아프지만 상대적인 박탈감도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분배의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효다. 그리고 노조 구성 자체도 특정 팀을 위주로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같은 회사에 근무하더라도 과연 서로가 화합할 수 있겠느냐. 특히 부모들이 삼성전자 근무한다고 하니까 이제 해마다 6억씩 받게 됐으니까 집에도 가져와라. 그런데 자신한테 떨어지는 건 600만 원밖에 없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제가 회사에서 일을 잘 못해서 돈을 잘 못 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대목, 정말 감내하기가 어렵다. 그밖에도 주주 문제가 있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앵커]
주주 문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주주는 잔여청구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에서 남은 것은 다 주주 것이다, 이게 경제학적인 관점인데요. 이렇게 노조가 일정 부분 먼저 가져가게 되면 이건 주주 가치으로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이 반발하고 있고 법적인 조치에도 나선다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대호]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문제고 바로 이 문제가 한국 경제 미래에 큰 폭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주식회사나 상법을 만들 때 왜 우리가 주식회사를 만들었느냐. 주주라는 말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인, 이게 주주인데 회사를 처음 만들 때는 다른 사단법인이 아닌 경우에 회사는 주식을 갖고 만드는 것이고 주식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회사를 구성하는 요소가 현재 주주도 있고 또 사원도 있고 채권자도 있고 단 대여섯 개 다양해요. 1차적으로 회사가 존재해야 사원도 있고 채권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그 자본금은 주주들이 돈을 냄으로써 주권을 납입함에서 회사가 성립됩니다. 주주는 회사가 만약에 어려워지면 주주들은 한 푼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원들, 직원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앵커]
직원들은 급여를 받지만 주주들은 손해를 보게 되니까.

[김대호]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정해진, 약정한 임금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만약에 회사가 도산돼서 다른 회사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임금 채권은 우선 변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임금이 보장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면 주인은 회사가 어려울 때 희생하고 회사가 잘될 때 이득을 많이 먹는 것이고 모셔온 객들은 어느 경우에도 임금을 보장한다, 이런 취지에서 놓고 볼 때 근로자들은 임금소득이나 상여금은 확고하게 보장이 되어야 되겠지만 회사가 그것을 넘어선 나머지, 새로 추가된 이익에 대해서는 일단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그게 기본적으로 주주 몫이거든요. 법의 취지상. 그러니까 주주가 양보하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 주주의 의견은 전혀 물어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상법 388조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바로 소송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목이 조금 애매한 게 우리나라 상법 388조는 회사 임원들의 급여, 보상, 상여금, 성과급은 반드시 주총 결의사항입니다. 이것은 강행규정으로 이게 없으면 무효예요. 그런데 직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직원은 단체협약이라든지 사람을 스카웃할 때 또는 이사회가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총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주는 성과급이 6억 정도 되면 보통 연봉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금액이 많잖아요.

바로 이 대목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적정 수준, 상식선을 넘은 것 아니냐. 그렇게 넘어설 때는 주총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상법에 이사들이 신의성실의 의무도 있고 또 최근에 상법이 바뀌어서 이사회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게 새로 상법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면 영업이익의 10%가 넘게 빠져나가면 일단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들어올 몫이 적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주주 이익에 충실한 거냐. 그래서 바로 이사들을 형사적으로도 고소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여러 주주단체에서 문제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주주들 투자를 했는데 자기가 주식을 사고 자본 투자를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돈을 못 받게 된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에 어느 국제자본이 들어와서 회사를 세우려고 하겠느냐. 그 후폭풍이 제일 큰 문제다.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가 있는데 삼성은 파업 위기를 맞았지만 삼성이 쏘아올린 공은 한국 재계에 아주 커다란 태풍으로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게 법적인 문제도 남았고 노조 투표의 문제도 있고 또 자본주의, 자본시장 그리고 주식회사라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급효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압박이 됐었기 때문에 좀 길게 살펴봤고요. 다시 한 번 이란 상황으로 돌아와보자면 최근에 그래도 이란 쪽 상황에서 그나마 반가운 소식을 꼽아보자면 우리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처음으로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다고 해요. 이거는 그렇다면 앞으로 원유 수송의 정상화 같은 것들,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성일광]
어쨌든 우리 선박 한 채, HMM 선사의 유니버설 위너호가 통과를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우리 배가 빨리 통과할 수 있는 허가를 얻었는지 이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일단 이란 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HMM 선박이 유조선이 통과가 됐는데 그러면 추가적인 다른 유조선 4척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건 아무래도 나무호, 이번에 피격당한 나무호와 관련이 있지 않냐. 그리고 우리 외교부 장관이 아라그치 외교장관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고 물어봤고요. 정확한 워딩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정부 판단은 이란 측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 공격 주체가 이란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란 측이 어떻게 입장 정리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조율이 계속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요구했을 경우 아마 이란 측에서 그렇다면 똑같은 HMM의 선박입니다, 다른 선박이 아니죠. 그래서 HMM 선박, 우리 선박이 많은 가운데 왜 이 선박이 선정이 됐는가. 그것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한 얘기가 안 나오지만 추정해 보건대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HMM 나무호 피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일단 HMM 선박을 먼저 통과시켜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추가적인 선박들이 통과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남아 있는 다른 선박들도 다 통과될 것인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란은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가능하다면 통행료를 받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호르무즈 해협 통제, 이 부분도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협상에서 어려운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통행에 대해서 자기들이 통제하려고 하고 루비오 국무장관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통행료 받으면 합의 불가능하다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미국과도 입장 차가 그렇게 크게 좁혀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황상으로는 어느 정도 기대감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협상의 진행 상황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지키고 있다고 해서 또 기대감을 키우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주말에 좋은 소식을 듣게 될까요, 아니면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는 나쁜 소식을 듣게 될까요? 어느 쪽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성일광]

좋은 소식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휴전 타결돼서 호르무즈 해협 완전히 개방되면 우리 경제에도 큰 짐을 덜게 될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란 입장은 계속해서 두 달 동안 이란 입장은 변한 게 없어요. 일단 호르무즈 해협 봉쇄부터 풀어야 우리가 핵과 관련해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핵과 관련해서 이란이 구체적인 해법을 내놔야 한다. 우라늄 농축 얼마나 중단할 것인지 그다음에 60% 이상 농축된 거 어디로 반출할 것인지. 이란은 계속해서 러시아 아니면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나 IAEA 측에 반출을 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타협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해결 안 되면 협상 타결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거나 아니면 이란이 갑자기 여기에서 중요한 양보를 한다면 무력충돌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지만 그런 돌파구가 생기지 않는다면 조금 어려운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중에 있었던 소식들, 또 주말에 나온 속보들 살펴봤는데 일단 시장이라든지 여러 기대감이 있지만 아직 낙관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