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초안 "중국에 종합적 국력으로 대응"

일본 방위성이 올해 방위백서 초안에 일본 주변에서 군사 활동을 늘리는 중국군 동향에 대해 "종합적인 국력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명기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군사 동향 등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중국 해군 랴오닝함과 산둥함 항모 편대가 서태평양 등에서 활동한 사실과 중국 함재기가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겨냥한 일 등을 언급했습니다.

또 중국이 지난해 타이완 주변에서 군사 연습을 자주 했다며 "중국군은 상시 활동을 기정사실화 해 실전 능력 향상을 기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또 러시아와 중국이 지난해 12월 동중국해에서 태평양으로 폭격기를 공동 비행시키는 등 양국의 군사 연계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중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통해 군사력이 중장기적으로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는 기존 표현을 유지했습니다.

일본은 방위백서 초안에서 인공지능과 드론 등 새로운 전투 방법의 등장을 과제로 지목하며 AI, 무인기, 장기간 전투 지속 역량 확보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서는 지난해에 이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이나 시도는 국제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국제사회는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돌입했다"고 지적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이 더 엄중해지고 있다고 썼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살상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기존 무기 수출 규정을 폐지한 것을 언급하면서 "방위 생산·기술 기반은 방위력 그 자체로 동맹국·동지국과 같은 무기를 갖춰 상호 지원하는 환경을 구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다음 달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방위백서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