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천3백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6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다고 결론 내리고 시정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일혁 기자!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6,246억 8,1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개보위가 2025년 8월 SK텔레콤에 부과한 1,347억 9,100만 원이 종전 최고 금액이었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입니다.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뒤 7개월 만에 내려진 제재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쿠팡이 3,75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개보위는 그러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와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에도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시정 명령했습니다.
또,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 처리 체계와 관련해 개선을 권고하고, 3개월 안에 이행 결과와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의 물류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됐는데요.
개보위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과 민감정보 처리 제한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2억 4,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보위는 해당 회사가 근무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명단 71명을 수집해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 관리하고, 근로자의 체중 정보를 산업재해 관련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는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해 자정이 다돼서야 마무리됐습니다.
제재 수위를 놓고 의결하기까지 장시간 숙고가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인정보위는 "쿠팡 서비스가 국민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 인프라 성격의 플랫폼으로 개인정보 유출·침해 발생 시 대국민 영향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집중조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사실 관계와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외 기업 여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 부과'라는 원칙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YTN 양일혁 입니다.
영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양영운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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