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열흘간의 유럽 순방 성과를 직접 브리핑했습니다. 최근의 지지율 하락이나 당청 갈등, 보완수사권 등 국내 현안에 대한 견해도 두루 밝혔는데요. 이 부분 두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죠. G7 참석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순방 선과를 직접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귀국 다음 날 이렇게 이례적으로 회견을 자처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순방이나 직접 브리핑을 하는 내용이나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셨습니까?
[최창렬]
대통령이 순방 이후에 직접 브리핑하는 예가 많지 않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고 또 기자들에게 직접 질문받고 직접 대답하고. 대개 그렇지 않았는데 이번에 어쨌든 G7 순방에 대해서 그동안 국내 문제가 많아서 이게 보도가 잘 안 됐었어요. 특히 그런 예가 과거에도 많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해외 순방일 때 국내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갈등이라든지 이슈 때문에 묻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이 그랬던 경우인 것 같아요. G7 정상회의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 인도,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초청국으로 갔던 나라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서 두 해 연달아 초청을 받았던 건데 설명할 필요가 있죠. 워낙 묻혀 있었고, 또 설명을 하면서 국내 현안, 국내 정치적 갈등 같은 것, 이런 것들도 기자들의 질문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거고, 그리고 이따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했던 내용이라든지 잠수함 문제, 그런 것들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보통은 순방 이후에 대표와 회동을 하고 순방 결과를 나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당청 갈등이나 아니면 장동혁 대표의 입원과 같은 상황 때문에 직접 브리핑을 한 걸까요?
[김철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질문 브리핑을 하는 동안에 보니까 대통령의 말투 속에 상당한 피로감이 묻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장시간 시차 문제도 있었을 거고 아무래도 정상외교를 한다는 부분이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긴장되고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귀국하고 난 다음에 먼저 휴식기간을 가지는 게 필요한데 아마 어제 굳이 브리핑을 했던 부분을 보면 아마 국민들께서도 보면 그동안 유럽 순방하는 동안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기자 브리핑을 한다고 하니까 마치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못한 새로운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만큼 기대감을 가진 것치고는 그냥 알려진 내용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일반 국민들께서 보기에는 저걸 왜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브리핑을 한 것을 보면 첫 번째는 보면 유럽 순방을 나갈 때 정청래 대표가 환송 행사에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향후 차기 당권에 메시지를 준 것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어서 대통령이 계속 유럽에서 순방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국민들의 관심권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무 억물하고 답답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 번 더 유럽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줄게,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면 통상적으로 볼 때는 해외 순방 갔다 오고 나면 해외 정상들과 나눴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야 정당 대표들을 초청해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기본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면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게 될 텐데 통상적으로 여당 대표가 청와대에 오게 되면 앞이나 뒤에 독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대통령께서 굳이 그런 부분들을 브리핑으로 바꾼 건 아마 정청래 대표와의 독대 회동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피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어제 전체적으로 브리핑한 내용은 국민들께 설명한다는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지만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유럽 순방 성과를 설명한 부분,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 자리에서 옆 자리에 앉아 90분 넘게 긴 시간 대화한 내용도 소개했는데요. 이 내용 들어보시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정상회담보다 나았던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계적 접근법을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호응했다고 했고 한미 간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어떤 대화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보세요?
[최창렬]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핵 문제예요.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단 말이죠. 아무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군사 강국이고 군사력 5위라고 합니다마는 이 비대칭 전력이라는 게 항상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비핵화 하겠어요, 북한이.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북한은 자기 정권의 생존을 핵에 모든 걸 담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번에 미국과 이란 전쟁도 보세요. 더욱더 북한이 의지를 강하게 느꼈을 텐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 비핵화만 이야기한다는 게 제가 봐도 별로 현실성이 떨어져요. 북한이 핵을 포기할 리가 없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뭔가 다른 나라와는 다른 접근법, 그리고 또 하나가 단계적 접근법, 이건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비핵화를 하자고 얘기하는데 안 하는 상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일단 더 이상 진전되지 않게,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게 하면서 체제를 안정시키게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완전히 적대적 두 국가다. 남북한이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런 얘기를 나눈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적어도 북한의 핵 문제를 이란 대하듯이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란을 폭격하듯이 폭격할 수 없는 것이고.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클린턴 행정부 때도, 김영삼 정부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 정부가 반대했다고 합니다마는 대개 이 부분이 예민한 게 보수, 진보 진영 간의 가장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북한 핵을 인정한 거냐, 비핵화 안 하겠다는 거냐, 그렇게 또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봤는데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지 않는 국민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절대 핵을 가질 수 없어요. 핵을 가지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많이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일각에서 우리도 핵 무장합시다라고 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핵무장하면 대만, 일본 도미노처럼 퍼질 텐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북한 핵 문제를 더 이상 부각시키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북한이 정말 자신들 정권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비핵화를 진행해 나가고 보상도 해 주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이런 대화는 아마 정상회담에서 오히려 나누기 어려울 겁니다. 90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런 얘기를 아주 허심탄회하게 폭넓게 나눴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앵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제 두 정상이 나눴다는 대화 내용 들으시면서요.
[김철현]
그런데 단계적 비핵화는 어느 정도 한미 양국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얘기한 부분을 보면 북한은 뉴클리어 파워라고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했고 대통령의 북핵 해법도 보면 첫 번째는 북핵 동결이거든요. 그다음에 축소, 나중에 비핵화인데 동결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북한이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북핵 인정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수에서 반감이 있는데. 문제는 북핵이 인정하지 않게 되면 한 단계도 나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단계적 접근법에 대해서 조금 의견일치가 있다, 이런 부분은 너무 약하다. 그동안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아직도 한미 양국 사이에 북핵 문제, 단계적으로 해결했나이런 것들이 아니고 저는 조금 편한 자리에서, 만찬 자리었기 때문에 저 같으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어볼 것 같아요. 언제 김정은을 만날 거냐. 또 트럼프 1기 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세 번 정도 싱가포르, 하노이 방문해서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언제쯤 만날 거나, 물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전쟁하고 이런 부분들이 바빠서 그런데 내가 곧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두 가지밖에 안 중요하거든요. 11월에 있을 중간선거, 거기서 어쨌든 공화당이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평생 소원이 보면몇노벨평화상이거든요. 그런데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데가 북핵 해법밖에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문할 거냐를 물어보고 그때 우리는 당신은 피스메이커를 할 때 우리는 페이스메이커를 할 테니 함께 하자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결국 그런 것 없이 그냥 단계적 접근법이라는 아주 추상적인.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정도를 북핵 해법에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으면 좋았을 걸 아쉬움의 말씀을 해 주시스템습니다.
[최창렬]
대북 제재가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또 북한과 중국 관계도 소원했다가 가까워 지는 상황에서 북중러가 회담을 했기 때문에 대북 제재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저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현실을 좀 인정해야 돼요. 북핵 동결이라고 하는 게 바로 북핵을 인정하는 거다라고 공격할 게 아닌 거죠.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대북제재 문제가 아무리 우리가 대북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려 해도 러시아, 중국 때문에 안 된다. 그게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사실 북한 문제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 인식을 두 정상이 공유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앵커]
이번에 유럽 순방을 설명하는 자리였지만, 국내 현안 질문도 받으며, 회견은 1시간 반 동안 길게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다렸다는 듯 국내 현안에 관한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청 갈등설을 딱 잘라 부정하진 않으면서도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확실히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최창렬]
민주당 내 경쟁과 갈등에 대해서 꼭 한말씀 드리고 싶어요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경쟁을 하는 게 전쟁을 해서야 겠느냐. 이건 집권당에 대한 정확한 경고예요. 이건 전혀 우회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민주당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서로 경쟁하고 견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전쟁으로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아주 말씀을 많이 했어요. 여러 얘기를 보면 내부의 권력 관계 내에서,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의 권력 지형 문제, 권력 관계, 권력 다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얘기한 거예요. 쭉 보면 굉장히 얘기가 길던데 여권 내의 갈등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거 자꾸 숨길 필요도 있어요. 언론에 숱하게 보도되고 있고. 아마 8월 17일이 전당대회인데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 선언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게 여권 내의 현실이에요. 권력 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진화, 좋게 말하면 진화하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균열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정책을 둘러싼,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보완수사권 폐지 요구 문제 같은 것. 이런 것들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권력투쟁의 양상으로 가고있다고요. 그래서 경쟁하면 할 것이지, 왜 전쟁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대통령이 작심하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어요. 정청래 대표의 최근 발언 수위를 보면 강온을 넘나들어요. 며칠 됐습니다마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숱하게 인용했던 말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제도 끝나고 나서 정청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월클, 월드클래스급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두 번이나 했어요. 그전에도 한 번 했고. 또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보유국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한 얘기 중에서 국가는 국민이 다스리는 것이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인용해서 은유적으로 빗대면서 당은 당대표가 운영하는 것 같지만 당원이 운영하는 것이다. 그 얘기는 당원 주권주의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당원과 대의원이 1인 1표라는 것. 이게 아주 경계를 넘나든다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고 친화적인 발언을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날이 서 있다는 얘기예요. 정권은 짧다라든지. 그러니까 일쪽 친명 쪽에서는 당권은 짧다. 이거이야말로 당권 투쟁, 단순한 일상적인 차원이 아닌 조금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관계로 갈 수 있다. 거기에 선을 그은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집권 초기인 데다가 여권 내 권력 갈등이라는 게 어느 정도 감내할 정도를 넘으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보세요,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잖아요.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여당이건 야당이건 보수건 진보건 그 세력 내에서, 그 진영 내에서의 갈등이 아니라 권력투쟁의 양상을 띠는 것, 이걸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지지율에 반영되는 거라서 그 부분을 어제 대통령이 작심하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대통령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은 변한 게 없지만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에둘러 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권 내 갈등이 이렇게 계속 격화되면 국정 동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김철현]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당청 갈등을 분명히 인정했거든요. 또 당내 갈등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대통령이 그러면 왜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하느냐는 거거든요. 왜 대통령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행사하지 못하느냐거든요. 당청 갈등이 있다는 부분도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수직적 당청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당청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본인이 지금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의 1호 당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있어서도 보면 이 부분이 완전히 폐지되면 굉장히 위험해진다.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얘기하면서도 정청래 대표는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검찰수사권 완전 폐지가 민주앙의 당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면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당에 대한 통제 불능 상태에 들어갔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당내 갈등도 보면 정청래 당대표의 연임 도전과 관련해서도 그런 게 사실 대통령이 제대로 된 중재권을 행사하려면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주의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갔는데 그렇다면 국정은 김민석 총리가 총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에 가서 차기 당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총리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당권 도전하는 자연인으로 사는 것이면 모르지만 현직 총리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당권에 가 있으면 당히 대통령에게 주의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총리를 하든 아니면 사퇴를 하고 차기 당권에 도전하든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하는데 대통령이 그냥 총리인데도 불구하고 차기 당권에 도전한다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대통령께서 당청 갈등이나 당내 갈등에 있어서도 본인이 민주적인 대통령인 것처럼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대통령이 당에 대한 통제불능 상태, 그리고 당내 갈등에 대해서도 모른 척하는. 여러 가지 당무개입 논란이 벌어지고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비판받을 만한 부분도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는 연이어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한껏 띄우면서도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면 폐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 대통령은 어제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의 입장과는 온도 차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최창렬]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고 청와대는 어쨌든 계속 보완수사권이 존치되어야 한다,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그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당의 강성 기조를 유지했던 의원들. 그 그룹은 무조건 절대로 안 된다.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순간, 아무리 예외적이라 하더라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작동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요, 사실은. 말은 서로 상당히 조심하고 의식하고 신중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고요. 검찰개혁 문제가 그야말로 저 얘기는 맞죠, 정 대표 얘기가 맞아요. 수사, 기소의 분리라든지 검찰 개혁 문제는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말이죠. 깃발이자 상징 맞아요. 이게 과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느냐. 누가 봐도 기소를 할 때 문제가 있다, 경찰 수사가. 그러면 법적으로 최소한 규정을 할 수 있겠죠,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데 완전하게 검찰이 아무 보완을 못한다. 굳이 할 수 있다면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 좀 해 주세요. 그 얘기밖에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로 하여금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건데 그야말로 검찰이 오로지 공소청으로 바뀌니까. 10월에 검찰청이 폐지되잖아요. 공소청으로 바뀌니까 오로지 공소만 해라라는 얘기인데 그게 수사, 기소의 분리예요. 그런데 저 부분은 양측의 얘기가 법리적으로 충분히 논란이 있겠죠. 논쟁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중요한 건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보완수사권 폐지 맞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아주 예외적일 때 피해자 보호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잖아요. 그 자체로 일리가 있잖아요. 무슨 목적이 검찰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동안 검찰이 보여왔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태들. 이른바 정치검찰의 권력남용,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계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서로 얘기가 다르니까 아까 당원 주권주의 얘기하고 그리고 1인 1표를 계속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로서는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개혁이 그 자체의 정책적인 의제를 넘어서 하나의 정치적인 세력 간의, 자신의 진영 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유지시키는 하나의 정책의제로, 다른 방향의 진화하고 있는것 같아요, 검찰개혁이. 그렇게 자체는 안 되는 거예요. 검찰개혁 그 자체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보완수사권 문제, 이걸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쪽과 보완수사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야 한다는 갈라지는. 정책적인 면으로 본다면 정책 투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노선 갈등의 문제. 그건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노선 투쟁의 문제를 떠나서 정책의 갈등을 넘어서 그냥 검찰개혁 자체가 정치적인 구호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해서 너무 과도하게 검찰개혁에 있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것. 그건 정청래 대표의 하나의 당권과 관련된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당청 갈등이 앞으로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국민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관련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갑작스럽게 입원한 이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사퇴 압박은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간 분위기지만, 사실상 현 지도부 체제는 수명을 다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다수 나오고 있는데요. 김재섭 의원 말 직접 들어보시죠. 김재섭 의원, 지금 신동욱 최고위원이 사퇴할 가능성과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전망까지 내놨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힘?
[김철현]
지금 계속 사퇴론이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입원을 한 상황인데 아마 그동안 누적된 피로는 있었을 거예요. 지방선거 때 보면 그래도 당대표이기 때문에 전국을 많이 다니기는 다녔거든요. 누적된 피로가 있었을 거고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당내 사퇴론이 나오면서 스트레스적 상황이 계속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입원했다고 보는데 저는 입원하고 있는 동안 시간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본인의 거취와 관련된 정치적 구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두 가지 정도로 예상되는데 첫째는 장동혁표 쇄신을 들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이라든가 경남을 이겼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 수에서도 3석 정도 가져왔으니 내가 절반 정도 승리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 당대표를 하면서 이런 형태로 장동혁표의 쇄신안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조건부 사퇴를 하는데 그 대신에 8월달 민주당처럼 전당대회를 열어서 내가 당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심판을 받겠다. 예를 들어 내가 사퇴를 하는데 그대로 비대위로 가는 게 아니고 8월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지금 당내에서 사퇴론 나오고 있고 당원들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직접 당원들에게 선택을 받겠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처럼.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장동혁표 승부수가 던져지게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하고 있으면서 하고 있지 않을까. 다만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만한 배포가 있을지, 본인이 당대표직을 던지고 할 만큼 있을지. 또는 장동혁 대표가 8월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본인이 당원들로부터 직접 재신임을 받겠다고 하면 사실상 그동안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해 온 쪽에서 보면 아직 한동훈 의원이 복당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땅히 장동혁 대표 체제와 대항할 만한 당권 주자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장동혁 대표가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주셨는데 최 교수님은 앞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최창렬]
국민의힘 지도부, 장동혁 대표의 사퇴 문제가 우리 정치권 이슈가 된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리고 선거 패배한 것 맞잖아요. 서울 사건 이겼다고 합니다마는 오세훈 시장이 이긴 거지 그게 장동혁 대표 때문에 이긴 거라는 데 동의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경남지사 선거 이겼다는 것. 15:1을 예상했는데 12:4였다는 것. 그리고 평택을 유의동 의원이 당선됐다는 것, 이것도 사실 유의동 후보도 장동혁 대표 체제와 선을 많이 그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인 걸 가지고 자꾸 선거 패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시나리오야 많죠. 많은 건데 정치라는 게 선거에 지면 패배했으면 책임지고 나가는 게 정치예요. 헌법에 무슨 선거에 지면 나가라. 그런 건 없어요. 정치자금법에도 없고 선거법도 없고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정치라는 게 뭐예요. 서로 알고 있는 묵계, 관행 같은 것, 동의 같은 거, 어떤 합의된 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가 나오는 게 이게 얼마나 됐다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건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다 좋은데 이렇게 해서 또 뭔가 연명하면서 연장하고. 저는 아무리 그래도 검토으로 볼 때는 꽤 갈 것 같기도 해요. 장 대표 본인이 사퇴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또 최고위원회가 4명이 사퇴를 해야 되는데 신동욱 최고와 김재원 최고가 사퇴할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양향자 최고위원도 그렇고 우재준 최고위원도 사퇴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논리로 볼 때는 장동혁 대표 체제는 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유지가 되는 건데, 정치라는 게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세상 일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저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일부를 제외하고 장동혁 대표 거취를 얘기하고 있고 최근 의총에서도 TK 지역분들께서도 장동혁 대표 사퇴 쪽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상태로 버틴다? 저는 이게 윤리나 도덕이나 정치적 문법을 떠나서 그 자체 실리적으로 장 대표에게 이롭지 않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어요. 딱 하나 아쉬운 게 아까 김재섭 의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재섭, 김용태 의원 등이 있잖아요, 쇄신파도 있고. 이번에도 수도권 기자회견 할 때 김은혜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이 왜냐하면 싫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이 정도면 경북, TK는 차지하고서라도 서울, 경기, 인천 의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나와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단순히 얘기로 그치지 않고 연판장도 좀 돌리고. 실력행사도 하고 옛날에 YS가 민자당 대표할 때 당무거부하듯이 그렇게 압박해야 하는 것이 심심하면 나아서 한마디 툭 하고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장동혁 대표가 자극과 압박을 못 느낀다고요. 그렇게 되면 정치가 아닌 거죠. 그래서 보수의 재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수라는 말을 떠나서 정치세력으로서 이건 윤리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여야 당내 갈등이 격화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도 커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얽혀 있는 실타래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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