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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인 1천4백여 곳 중 9백여 곳 위법 의심행위 적발"

2026.07.15 오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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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법인 가운데 위법 행위나 등록조건 충족 여부가 의심되는 업체가 900여 곳에 이른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산림사업이 목적인 천9백여 개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동점검 1차 실태조사 결과를 산림청과 함께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기술자격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 126명과 이중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 39명 등 위법 사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기술자격 취소 등 행정 처분 절차에도 착수할 방침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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