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못 갚는 빚 탕감해야...사회적으로 더 도움"

이재명 대통령은 못 갚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경제활동을 못 해, 결국 공동체 전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5일) 금융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선진국은 연체 채무 탕감이 일상적으로 빠르게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해주는 것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엄격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적극적 탕감 정책이 사회 전체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누가 몇천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집도 압류당하고 그러고 살겠느냐며 오히려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