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목표, 억지로 가격 낮추는 것 아냐"

사상 처음 부동산 정책 주제로 대통령-국민 토론
전문가·인플루언서·공인중개사·대학생까지 참여
"가격 목표 두면 사회주의 국가…가능하지도 않아"
토론회서 정부에 강력한 세제 개편 요구도 잇따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정책 목표는 억지로 주택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선 보유세 강화와 대출 규제 방향, 그리고 적극적인 공급 대책 마련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먼저, 오늘 토론회 이 대통령 주요 발언과 세제 관련 논의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3시간 넘게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사상 처음 부동산을 주제로 대통령과 국민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 건데요,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부동산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와 지역 공인중개사, 대학생까지 다양한 국민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단 참석자 언급에, 억지로 주택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두고 수요와 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면 그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으냐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고, 정상화하자는 거라며, 부동산 가격에 따라 응당한 사회적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회에선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등 정부에 강력한 세제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구체적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막기 위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도 근로소득세와 형평성이 맞게 고쳐야 한단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언에 감사를 표한 뒤,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고, 1가구 1주택을 보호하잔 정책이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앵커]
공급이나 대출 규제 같은 금융 분야에선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기자]
지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이 줄었다는 점이 우선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이에 3기 신도시 착공을 앞당기고, 공급 축소 원인으론 거론되는 공사비 급등을 막기 위해, 자재 비축 제도를 설계하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기존에 공급을 약속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육십몇 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절반 이하로 기간을 줄이기 위해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금융과 관련해선 대출 규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는데요, 주택 가격에 따라 2억, 4억, 6억 원 정액으로 대출 한도를 정해놓는 정책에 반대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을 배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과 소득이 다른 만큼, 지방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줘야 한단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했고, 정책 당국자들이 핀셋형으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