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수도 마비 대비 '부수도 설치법' 2표 차 통과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수도 도쿄의 기능을 대체할 '부수도 설치 법안'이 찬성 123표, 반대 121표, 단 2표의 근소한 표차로 일본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수도권의 정치·경제 기능 마비에 대비하고 지방 거점 도시를 부수도로 지정해 도쿄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의 핵심 숙원 사업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인 오사카를 부수도로 지정해 '오사카도 구상'을 재추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야당들의 강한 반대 속에 법안 처리가 강행되면서 국회가 파행을 겪은 데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일본유신회 중심의 독단적인 국회 운영에 대해 자민당 내부에서조차 불만이 터져 나오는 등 상당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