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 반환' 갈림길...민주, 형소법 후폭풍 [뉴스UP]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세한 정치권 현안,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오늘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의 대선 기간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1심 선고 생중계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차재원]
아무래도 공당이 추천한 후보, 그것도 향후 대선후보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고 그것이 만약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경우에는 정당 이미지에는 상당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을 경우에는, 지지난 대선이었죠. 2022년 대선 때 선거 보전 비용으로 받았던 397억 원을 다시 반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엄청난 거액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장 문 닫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의 자산이 1000억이 넘습니다. 건물만 하더라도 800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397억이 만약 최종심으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당장 국민의힘이 당사를 팔아야 되고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오늘 1심에서 선거비용 보전 반환이 되는 100만 원 이상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궁극적으로 처벌 가능하냐를 볼 필요가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해 5월달에 사실 대법원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어요. 그때 민주당이 무슨 법을 발의를 했냐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중에서 예를 들면 학력이나 재산을 거짓말할 경우에는 계속 처벌을 하지만 행위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국민의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재명 대표 1명을 위해서 골대를 옮기느냐,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국민의힘이 1심에 100만 원 이상 받을 경우에 과연 국민의힘은 그 입장을 바꿔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최소한 협조는 안 한다 하더라도 일종의 좌시하는 그런 식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관전포인트입니다. 일종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게 주목되는 포인트죠.

[앵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앞서 오세훈 시장도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나와서 한 차례 충격을 받은 바가 있는데 오늘 결과에 따라 충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액수와 관련해서 큰 타격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는 하는데 문제는 도덕적, 정치적 타격이에요. 1심 선고에 불과하니까 확정판결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판결까지 민주당은 공세를 늦추지 않을 거예요. 거봐라, 당시 국민의힘이 지지난번 대선에서 승리했던 것 자체가 정당성이 완전히 훼손됐다, 선거 승리 자체가 무산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서 확정판결까지 계속 정치적 공세를 당해야 되는 입장이 될 테고 두 번째는 당내 파장이 클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유죄가 선고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치적 결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권파가 상대를 하겠죠. 친윤과 반윤의 충돌이 당연히 예상이 될 테고. 어쨌든 이게 건강한 방향으로 간다면 새로운 보수 재건의 목소리가 정당성을 획득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물론 100만 원 이하가 나오거나 무죄가 나온다면 거꾸로 윤석열 지지층이 다시 결집한다거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오늘 결과에 따라서 금전적인 문제보다는 도덕성에 타격을 줄 수 있고 당내 갈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국회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형소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기에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 사의 표명의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차재원]
아무래도 지금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성호 장관이 지금 보완수사권의 일부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었거든요. 특히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주무장관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격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정성호 장관 한 명의 사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전체의 난맥상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 다소 아쉬운 부분은 주무장관이잖아요. 주무장관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본인 입장에서는 사의를 표명해서 마지막에 당론을 바꿔보려고 하는 충격을 준다는 그런 차원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벼랑 끝 전술은 아니고 사실 벼랑에도 가기 전에 떨어져버린 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장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대신 매 맞는라 고생이 많다. 수면 밑에 백조 발 역할을 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 보완수사권 부분을 존치하기를 바랐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대신해서 매를 맞는 게 아니라 강하게 싸웠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말 그대로 수면 위에 백조의 부리로서 강하게 맞섰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에서는 상당한 정치적인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아직 별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정성호 장관 사의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까요?

[차재원]
일단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8월 1일날 돌아오고 난 뒤에 대통령 입장에서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다만 사의를 받아들이는 시점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8월 중에 부분 개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 한 명의 사표를 수리하기보다는 아마 다른 장관들과 함께 일부 개편하려는 부처와 함께 개각을 해서 정치적인 영향을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야권도 시끌시끌합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당론 채택은 정부의 패배이고 또 그리고 정 장관의 사의는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 신호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종근]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정성호 장관의 소신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끊임없이 첫 번째, 신중해야 된다. 두 번째, 의회가 숙고해달라. 세 번째, 한 명의 피해자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정성호 장관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도 끝없이 이야기 해 온 사실이고, 그렇다면 대통령의 뜻이 어디에 있고 또 그것을 받들어서 주무부처 장관이 정책적으로 설득도 하고 또 대국민 호소도 하고 또 자신이 집권 여당에게도 직접적으로 호소를 했는데 당론으로 그냥 결정해버렸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뜻을 꺾어버렸다, 집권여당이. 이런 프레임이 작동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보기에 재의요구권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어쨌든 신중하라고는 했지만 기소, 수사 분리가 자신의 하나의 큰 기치였잖아요, 늘 주장해 왔고. 그래서 만약에 재의요구권을 발동했다고 한다면 전당대회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리고 반개혁파로 몰릴 테고. 그렇다고 이것을 만약 진짜 강행을 한다고 해서 사실 또 이득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실용외교와 뉴이재명을 얘기했을 때 조갑제 언론인께서 말씀하신 부분, 영웅이 될 것이라는 말도 일견 타당할 거라고 보어요. 그야말로 중도층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건 그야말로 국민들을 위한 판단이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더군다나 이번에 정성호 장관의 사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야당의 공세는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앵커]
일단 대통령이 순방을 돌고 돌아와서 이 얘기에 대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고요. 상황을 좀 두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분위기 좀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빅3 당권주자들, 모두 지역을 돌면서 당심 잡기에 돌입했는데요.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개입설이 전당대회를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은 근거가 없으면 사퇴해라, 이렇게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신천지 개입설의 실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재원]
일단 지난 주말인가요. 정교유착 합수본에서 신천지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신도들을 집단 입당시킨 혐의를 확인했다는 보도가 잇따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신천지가 민주당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건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김민석 후보가 주장해 왔던, 그 정도의 개입과 영향력이 있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개로 다뤄봐야 한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김민석 후보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반명과 분열주의, 신천지 3자 연합을 깨는 게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김민석 후보가 이야기한 3자 연합이라는 것 자체가 모르기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죠. 어떤 생각이냐. 지난해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청래 대표가 당선될 때 그때 신천지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는 신천지 특검이 특검 수사 범위에서 제외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시 당대표였던 정청래 대표가 신천지에 뭔가 영향을 받아서 행사한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특정 후보를 겨냥한 건 아니라고 한 발을 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지방선거 때의 신천지 개입은 확인이 됐지만 애초 김민석 후보가 들고 나왔던 신천지와 관련한 3자 연합 부분은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야라는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때문에 지금 정청래 후보와 친청계 후보들이 강하게 김민석 후보를 밀어붙이는 그런 양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김민석 후보는 애초 본인이 이야기했던 이번 전당대회 본질이 신천지 3자 연합을 깨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실체를 분명히 밝히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민석 후보의 자충수가 될 거다라는 정청래 후보 측의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간 민주당, 국민의힘 신천지 집단 가입을 두고 위헌정당 해산을 언급하면서 비판을 해 왔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에 이 사안이 덮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이 사안을 보고 있을까요?

[이종근]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자신의 정당에 대한 공격을 그대로 되돌려줄 좋은 호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내란정당 운운하면서 당시 정교유착 해서 신천지, 통일교 등등과 엮여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내부의 전당대회 경선을 통해서 이것이 불거졌습니다. 이 자체 사안이 전당대회 내에서 봉합이 되더라도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을 외먼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제는 당원주권주의라는 미명 하에 특정 시기에 특정 집단의 집단적인 입당을 유도하면서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여야 또는 정당을 막론하고 수사가 멈춰서는 안 된다. 수사를 더 가열차게 해서 확실하게 이번 정당민주주의 훼손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고, 국민의힘에서는 아마도 끝까지 이 사안을 갖고 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진 의원의 멱살잡이 소동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원내 지도부는 권 의원의 제명조치 등 중징계를 압박하고 있고 자진 탈당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당 최고위와 윤리위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재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 자체가 상당한 정치적인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 지도체제, 리더십에 상당한 훼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또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권영진 의원도 공개적으로 사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권영진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의 여러 가지 위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자신의 상임위 배치, 자신이 요구했던 정보위 위원 선임 이런 것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열이 받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수는 재선이지만 광역단체 대구시장을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당의 4선 중진 이상의 정치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홀대를 하니까 분노할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 권영진 의원은 아마 자진 탈당의 조치를 스스로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바로 직전에 송언석 원내대표가 당내 행사에서 자리 문제 때문에 폭행 시비에 휘말려서 본인이 자진 탈당했다가 나중에 복당해서 결국 원내대표까지 간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아마 권영진 의원이 그 사례를 참조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지금 당내 리더십이 왜 이리 흔들리느냐.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확실하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지도체제에 대한 도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의 내홍은 계속 갈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자진 탈당을 할지 아니면 징계가 이루어질지 그 부분 좀 더 보도록 하고, 권영진 의원이 장동혁 대표 사퇴를 그동안 요구해 왔던 대안과미래 소속이라는 점에서 미치는 영향이 좀 더 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파장을 미칠까요?

[이종근]
그렇죠, 첫 번째는 말씀하셨듯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게 당내 어떠한 폭력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윤리위가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당 기강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당 기강이 이미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계속 연달아 터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윤리위에서 해야 될 것은 그래, 당연히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한 징계를 해야 되지만 당이 이렇게 기강과 권위가 무너진 데 대한 지도부의 성찰도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이 당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당의 분열을 자초해서는 안 되거든요. 말씀하셨듯이 권영진 의원은 그야말로 대안과미래에서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가장 앞장서서 대변했던 입장이니까 중징계가 내려졌을 때 이것은 대안과미래 등 당 지도부에 대한 통제와 또는 징계다라고 비춰진다면 사실상 징계가 마침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느낌표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저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