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방침 거듭 강조

부동산 세제 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 혜택을 주고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보유세 3배 인상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꼭 세 배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 보유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좀 올려야 한다는 예시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징벌적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아니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월세 대책에 대한 질의에는 비교적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전월세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세액공제 등 여러 방안을 강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예정된 개인투자자의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로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에는 "내년에 시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것을 줄이기 위해 자산운용사별 상품 발행 총량 상한제나 당일 매매 제한·금지, 일정시간 단위 체결 방식, 위탁 증거금 비율 기준 통일 등을 검토해달라는 요구에 구 부총리는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대책을 시행하기로 한 만큼, 필요하다면 추가 보완해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