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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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의 정치 고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남미 3개국, 독일 순방을 마치고 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귀국 장면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서 트랩을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24일에 출국한 이후 7박 10일간의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귀국에 윤호중 장관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과 밝게 인사 나누는 모습도 보였고요. 홍익표 수석 모습도 보이고요. 강훈식 비서실장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귀국하는 장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밝은 모습으로 비교적 수석들과 그리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인사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직후인 오늘 오후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을 합니다.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등 국내 현안 관련 비공개 회의를 오늘 주재할 예정입니다. 긴 순방 여정이었지만 아무래도 국내 어려운 현안들이 쌓여 있다 보니 오늘 오후 귀국 직후에 바로 출근을 해서 비공개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얘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또 다시 한 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부터 좀 해 보겠습니다. 순회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초반부터 초접전 양상입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는 전당대회 짚어보겠습니다. 두 곳에서 했는데 김민석 후보랑 정청래 후보가 하나씩 나눠가졌거든요. 누가 더 실속 있는 겁니까?
[김상일]
지역, 날짜별로 보면 1:1인 거고요. 그리고 득표율로 보면 정청래 후보가 앞선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단순한 지표보다는 전략이 무엇이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청래 후보 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말하는 뉴햄프셔 효과. 초기 승리로 이후 선거들의 흐름에 좀 영향을 주고 잡아나가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앵커]
일종의 밴드왜건 효과요?
[김상일]
그것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고. 김민석 후보는 마지막 7%까지만 지면 승리할 거라고 했는데 1%만 졌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전략적인 설명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누가 앞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팽팽하다,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초반 전략에서 정청래 후보 측의 전략이 제대로 먹힌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는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충청, 고향에서 시작해서 승기 잡고 시작할 줄 알았는데 고향에서 졌어요.
[윤희석]
아주 작은 차이이기는 했지만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예상했던 것, 그런데 그게 실제로 표가 나와 보니까 정청래 후보가 그래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합쳐보면 한 1%포인트 이기고 있잖아요. 물론 호남 그리고 서울, 경기 합치면 70% 정도 되시니까 큰 지역이 아직 남아 있어서 판세 전반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양쪽의 협공을 받고 있는 정청래 후보가 이 정도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당내 친청이라는 분들의 세력이 만만치가 않다, 이건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2:1 공격받고 있는 상황치고는 정말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전당대회 순회경선 일정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초반이고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일정열로 보면 저희가 굵은 글씨로 표시한 저날입니다. 8.15 호남 경선. 저날하고 경기, 서울. 당원 비중을 봤을 때 저기서 이겨야 되는 거죠?
[김상일]
그렇죠. 70%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이겨야 하는 것이고요. 그전에는 어떤 효과들이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밴드왜건이라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세론이라든가 아니면 반전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람으로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런 게 관전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호남에 모든 후보들이 집중을 했었고 그 집중하는 와중에 정청래 후보는 전략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앞선 경선에서 이김으로써 호남의 바람을 이끌어야 된다, 이런 전략을 세웠던 것인데 그 전략이 약간은 이겼습니다마는 그 전략이 통할 정도로 승리한 것은 아니어서 약간 지방선거 결과 보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이겼으나 이게 중요하게 이긴 거야? 이런 느낌을 주지만 좀 찝찝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전에 윤희석 대변인께서 2:1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표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후보들이 독립적인 판단을 가지고 정견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립적인 것들이 같은 색깔을 보였다고 해서 2:1, 3:1로 표현하면 마치 한 사람을 집단 린치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현재 굉장히 양강 구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송영길 후보는 김민석 후보에게 조금 우호적인, 연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정도로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2:1은 정청래 후보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라서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 프레임이기는 하죠. 호남을 얻는 자가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투자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윤희석]
그런 시각이 충분히 있고 특히나 전남지사를 하셨던 김영록 전 지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남 지역의 일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라든지 지방선거 출마하셨던 분들 위주로 정청래 당시 대표를 향한 원성이 좀 심한 듯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니 전남, 이제 광주까지 합쳐졌지만 그쪽하고 전북이 분위기가 다르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전북에 정청래 당시 대표가 지사 선거에 있어서 많이 공을 들였고 김관영 지사 제명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전북을 많이 방문했으니까 전북은 확실하게 정청래 후보가 많이 앞설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더 당원 수가 많은 광주전남에서 어떻게 나올 거냐. 거기에 따라서 호남의 향배가 결정될 텐데 일단 호남 결과를 보고 나면 어느 정도 당선자의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초반에는 초접전인데 호남을 지나면서 윤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후보 간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유시민 작가가 다시 한 번 등판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관계를 포기한다, 떠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언론에서는 연인 사이로 치면 결별 선언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희석]
그전까지 당연히 짐작하셨겠지만 이제는 완벽하게 종지부를 찍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우라는 단어도 쓰셨고요. 앞으로의 관계 유지, 관계 포기,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적어도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치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앞으로 같이 할 수 없다는 선언을 했다고도 볼 수 있죠. 전당대회 승패와 관계없이 본인이 이런 말 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잘 표현하는 게 나하고 맞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온 얘기가 애정어린 비판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여러 가지 정치 행보가 본인이 생각하는 민주진보진영에서의 행보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그냥 완벽하게 국민들께 선포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이 전당대회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더 궁금증을 낳게 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에게 전우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이 표현도 좀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희석]
물론 대통령이 과거처럼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반 국민보다 위에 있다, 이런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평론을 하시는 분, 작가라고 자처하는 분이 대통령을 향해서 전우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상황이겠느냐. 정치적으로 해석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굳이 왜 저 단어를 쓰셨을까.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더 극명하게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단어 선택이라고 보지만 국민들로부터 환영받는 단어 선택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순방에서 돌아오는 이재명 대통령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전우라는 표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김상일]
전우애라는 표현보다는 관계를 포기한다, 이 부분이 귀에 더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계를 포기한다는 건 지지를 철회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인으로 보느냐, 대통령이라는 공적 지위로 보느냐. 이게 다를 텐데 아직까지도 그냥 개인으로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식으로 개인으로 보니까 대통령이 정책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 게 아니라 우리 진영 내 권력 구조가 바뀌겠네, 이걸 중심으로 지금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을 바꾸게 됐다면 어떤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안 좋은 점이 있고 국가의 미래에 어떤 안 좋은 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우리 편을 많이 써야 되는데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우리 편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네? 이걸 가지고 불편해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포기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게 비평가인 것인지, 본인이 말한 대로. 아니면 본인이 그 권력 속에서 한 축을 이루는 아직도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인 것인지, 저는 궁금해집니다.
[앵커]
김민석 후보도 그러면 떠날 테면 떠나라, 이런 말을 한 거잖아요.
[김상일]
사실 유시민 작가는 딱히 저희 당에 들어온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안한 위치에서 영향력만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비판하는 게 뭡니까.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라는 걸 우리가 용인해 줘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항상 그걸 누리기 위해서 발언을 하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앵커]
그래도 과거 민주진영에서는 핵심에 있지 않았습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지금도 진영의 핵심이죠. 지금도 진영의 핵심인데 우리 당이 들어와서 무슨 책임 있는 자리를 맡거나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권한이나 직함이나 당적도 없이 너무 자유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런 이야기들이 우리 당에 굉장히 갈등을 일으켰을 때 유시민 작가에게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윤리위에 제소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언행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그냥 향유하는 위치에 본인의 포지셔닝하려는 것밖에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별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전당대회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요. 최고위원 후보들도 계파 중심으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최고위원 후보들 지금 충청권 누적 득표율이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최민희, 박선원, 한민수, 서미화, 김용 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친청에서는 최민희 후보, 한민수 후보가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최민희 후보는 부울경에서도 1위를 기록하는 상황입니다. 최고위원 후보들, 표심 잡기 위해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들의 표심잡기 경쟁을 보셨고요. 한민수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표를 달라면서 친청계 후보죠. 한민수 후보는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2번, 5번. 그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렇게 연설을 하고 갑자기 나와서 5번과 2번을 같이 찍어달라. 저렇게 춤을 추는 장면까지 연출을 했는데요. 최고위원 후보들 간에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상황이고 최민희 후보, 지지율이 깡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인지도가 깡패다. 인지도 영향일까요? 지역열로 모두 1위를 휩쓴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윤희석]
인지도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그 인지도가 좋은 인지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인지도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지만 적어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표로 행사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최민희 의원이 여러 구설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명한 메시지를 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 연설 장면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래도 여당에서 수석최고위원을 노리는 분의 언행으로는 맞지 않다, 가볍다. 또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준에 맞지 않다, 이런 평을 받을 수는 있겠는데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라면 전략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 전당대회가, 특히나 국회 과반을 점유하고 있고 또 책임 있는 여당인데 그 전당대회에서 미래를 향한 얘기는 없고 대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얘기만 하고 서로 대립만 하는 모습을 과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특히나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분들은 거의 표를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저런 모습. 한민수 후보 춤추는 이런 것들.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앵커]
고함을 치듯이 지지를 호소하더라고요.
[윤희석]
그만큼 여덟 분이 나와서 5명을 추려야 하니까 특히나 어떤 차별점을 강조하기 어려우니 그런 방법을 쓰겠다고 하는 것인데 왜 조금 더 정책이라든지 미래를 향한 화두를 가지고 승부를 걸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정말 아쉽습니다.
[앵커]
친청 후보 3명인데, 최고위원. 몇 명 들어가느냐도 관건인데 지금 나오는 건 거의 2명이 들어가더라고요. 최민희 의원하고 한민수 후보. 그런데 친청계에서는 2명 정도 최고위원 들어가면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그건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왜냐하면 지명직 최고가 2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2명이 들어가면 지명직까지 하면 과반을 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당대표가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은 확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노선이 2명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최민희 후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아이러니한 것이 과거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문재인 두 분 하고 똑같이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가 선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민주주의의 정통성은 뭘로 이어집니까? 선출이라는 것을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가장 큰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현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당대표도 뽑힌 사람이 있다면 정통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지금은 경쟁 중이니까 없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통성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걸 강조해야 되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의 정통성은 무시하면서 과거의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저는 과연 민주주의 체제에서 맞는 이론인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갖다 붙이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일베 문화가 팽배하는데 다른 생각과 작은 비판이 일베인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쪽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나쁘게 치부하는, 아예 의견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잣대 역시도 본인이 비판을 안 하는,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의 문제, 유시민 작가의 발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집권여당으로서의 역할은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전당대회가 한창인 이런 상황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 추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 수행평가가 나왔는데요. 긍정과 부정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이 50을 넘었습니다. 50.5%고요. 긍정은 소폭 하락해서 45.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 추이와 대통령 지지율 추이가 조금 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45.1, 국민의힘은 조금 내려가서 37.7%.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고 부정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높았거든요. 어떤 요인이 클까요?
[윤희석]
일단 경제적인 상황, 정책에 대한 신뢰성, 여기에 대해서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대통령의 지지율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지난주에 주식도 많이 떨어졌어요.
[윤희석]
주식 그리고 부동산 대토론회 이후에 국민들이 받았을 감정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계속해 왔던 대로 뭔가 이 정부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또 중요한 게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상회하는, 많으면 10에서 20% 더 많은 상태여서 대통령 프리미엄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같게 됐죠. 이 자체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낮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본인 스스로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민주당보다 훨씬 더 대통령이 잘한다는 평가를 다시 얻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보는데 결론은 수치입니다. 경제적인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키냐. 환율부터 시작해서 물가, 여러 가지 있겠죠. 주가지수야 사이클을 탄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정책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경제 지표들을 어떻게 호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 부동산이 제일 중요할 텐데요. 거기에 있어서 대통령이 정말 실력이 있는지 보여주어야 하는, 앞으로 한 6개월 이 정도 중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시간 비행하고 귀국했는데 오늘 귀국 직후 바로 또 비공개 회의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엄중하게 상황을 보고 있는 거겠죠?
[김상일]
경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민생 경제가 가장 중요하죠. 민생 경제가 안 좋으면 다른 모든 것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에게는 귀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엄중한 상황이고 그런 인식하에 좋은 회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지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대통령의 지지율과 정당, 여당의 지지율은 비례 관계, 싱크로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럴까. 높을 때 민주당이 안 좋고 그다음에 낮아질 때 민주당은 올라간다.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높을 때 낮은 것은 대통령과 차별화가 심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정당이 올라갈 때는 그 정당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받춰줘야 저는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당대회가 있어서 컨벤션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 받춰주는 힘이 여론조사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비슷하니까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반비례다. 그건 결국 코어층이 빠진다고 얘기를 해서 사실상 대통령한테 코어층이 빠지는 것을 보여줘서 대통령을 압박하라라고 사인을 줬잖아요, 김어준, 유시민 씨 쪽에서.
[앵커]
그게 지지층에 먹혀들고 있는 건가요?
[김상일]
저는 김어준 지지층, 유시민 지지층에 먹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나타나는 현상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디커플링 현상은 김어준, 유시민의 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 전당대회가 워낙 컨벤션 효과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보겠고요. 끝으로 국민의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떤 목소리 냈는지 들어보시죠. 청와대 앞까지 찾아간 국민의힘 모습 보여드렸는데 민주당에서는 수고했다는 말도 안 하고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했네요.
[윤희석]
그 상황에 맞춰서 형소법 개정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께서 고생하고 오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알지만 정치 상황이 그렇게 한가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형소법 개정 통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내용에 대해서야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평가를 하시겠지만 이제 통과가 됐고 대통령이 정말로 이것을 공포할 경우에 시행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상황, 정말 이 개정안 대로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운영됐을 때 국민들이 받을 피해.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국민들의 감정들, 그런 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이 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서영교 법사위원장, 김용민 의원 등, 이분들은 과연 그 상황에 대해서 예측하고서도 이 내용을 통과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평가 내릴 날이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주도해서 통과시킨 김용민 의원이 어제 사진을 올렸는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이런 사진을 찍었다 하면서 동상 옆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고요. 댓글이 화제가 됐는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분께서 댓글을 올렸습니다. 댓글이 화제가 됐는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분께서 댓글을 올렸습니다. 지옥에나 가라, 이런 말을 쓰면서 강한 비판의 의견을 나타냈는데요. 저런 사진과 댓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심정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본인이 겪었던 지옥. 그것을 다시 떠올리면 이런 지옥을 겪을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절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규를 고 이채원 양 어머니가 했고 그다음에 피해자 단체에서도 했고 했는데 그들을 만나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구하고 이해를 시키고 하는 과정을 저는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용민 의원이나 서영교 위원장이나. 그런데 과연 그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은 제도를 통과시켜놓고 노무현 대통령을 거기에 거론한다는 게 맞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항상 약자의 편에 서셨고요. 그다음에 지역 감정이나 이런 갈라치기, 진영 논리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통합된 국가로 가는 것을 이상으로 삼으셨던 분이고 그것을 위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모든 노력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과 과연 지금 김용민 의원의 모습이 맞는 것인지.
[앵커]
정치인들이 너무 노무현 정신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일]
곽상언,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분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에 저는 100%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자신의 권한행사만큼 설명을 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거부권을 써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데요. 정치권에 상당한 후폭풍이 앞으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48.9 48.4 46.3 45.9
부정 47.7 48.0 49.5 50.5
7/2 7/3 7/4 7/5
○조사의뢰 에너지경제신문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기간: 7월 27일~31일
○조사대상: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
○조사방법:무선자동응답 (100%)
○표본오차 ±2.0%P (95%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당 지지도
(7월 4주 ->5주)
더불어민주당
41.3 -> 45.1
국민의힘
40.6 ->37.7
○조사의뢰 에너지경제신문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기간 7월 30일~31일
○조사대상: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
○조사방법: 무선자동응답 (100%)
○표본오차: 신뢰 수준±3.1%P (95%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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