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땅 300억대 보유 외국인, 성추행 전력에 "입국 불허"

ⓒ연합뉴스

과거 성범죄로 국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을 불허한 출입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강우찬)는 호주 국적 기업인 A씨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을 상대로 낸 입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중국 출신인 A씨는 2025년 호주 국적을 취득했으며, 현재는 제주도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한 법인의 회장이다. 제주 일대 대지를 약 338억 원에 매수해 숙박 및 휴양 시설 건립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 사업을 진행해왔다.

인천공항 출입국 및 외국인청장은 A씨의 과거 성범죄 이력이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입국 불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8년 전 한국인 여성을 상대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저질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출입국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기소유예 처분 이후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추가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다"며 "그 외 다른 범죄 전력 및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입국 불허 처분에 대한 근거 법령과 위반 사실에 대한 구체적 이유도 제시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또한 "한국 내 투자 규모를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제주도의 관광객 유치라는 공익 측면에서도 불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성격 등을 비추어 볼 때 비난 가능성이 가볍다 보기 어렵다"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기업 총수라는 지위나 상당한 경제적 기여 가능성 등 개인적·경제적 사정을 주된 이유로 입국 및 체류를 허용하게 될 경우, 출입국 관리가 본래 지향하는 공공 안전 및 법질서 유지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후 A 씨가 재외공관에서 입국 규제 특별해제를 요청하거나 입국 제한 기간이 지난 뒤 적법한 요건을 갖춘다면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할 수도 있다고 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