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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일정] 오늘 국무회의...형사소송법 개정안·선관위 특검법 통과 전망

2026.08.04 오전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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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수사할 특검법이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종 법안을 심의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오늘(4일)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당 지도부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토론회에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진단하고,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오늘 전국 지휘부 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한 후속 대책을 논의합니다.

회의에선 새로운 법률 시행에 대비한 수사 인력 운영과 사건 처리 체계 정비, 검사와의 업무 협력 방안 등 실무적인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가 3∼4명으로 추려집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YTN 조민희 (chomh04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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