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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 역사의 명령"

2026.08.04 오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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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반드시 해야 할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4일) 오전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권 폐지로 이어지고,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해 이 대통령 죄를 지우면 정권도 지워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이 대통령이 자주 쓰는 SNS에 계정까지 만들고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악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나경원 의원은 검사의 영장 청구 제한 등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고, 함께 주최한 김미애 의원은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건 법안 뒷거래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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