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 대통령, 자신 안전 위해 국민 안전 팔아넘겨"

국민의힘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걸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안전 보장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겼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이 그토록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지우기 위해 악법에 서명했다며,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은 본인의 퇴임 후 안전 보장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공소기각 사유 확대'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재의요구권을 포기한 건 본인 공소기각과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맞교환하는 추악한 거래의 최종 승인이었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위헌 소지가 명백한 영장청구권 제한 조항까지 아무 제동 없이 통과된 건 국민과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적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