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년 부동산 세제 기틀 '박살'...청년·서민 목 조를 것"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 재산권을 겨냥한 '증세 선전포고'를 즉시 철회하고 시장 순리에 따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5일) 논평을 통해, 지난 39년간 유지된 부동산 세제의 기틀이 하루아침에 박살 났다며, 내 집 한 채 지켜온 고령 은퇴자들에게 세금 못 낼 거면 당장 집 팔고 떠나라는 건 조세 강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친정부 성향 부동산 전문가들조차 '문재인 정부 시즌2'만도 못하다고 등을 돌렸다며, 공급이 빠진 땜질식 징벌 과세는 결국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돼 청년과 서민의 목을 조를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얼마 전만 해도 조세 제도가 제일 급하다더니 이번 7시간 반 회의에선 '공급 절벽' 탓을 하고 대책을 지시했다며, 유체이탈 화법으로 빠져나갈 핑계만 찾는다고 꼬집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