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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힘, 흑색선전 도 넘어...후속 입법에 만전"

2026.08.05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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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형사사법체계를 대통령과 억지로 연결하고,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흑색선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5일) 최고위에서, 정권 폐지, 탄핵 등 온갖 흉한 말들을 서슴없이 들먹이면서 정도를 한참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악의적인 선동은 국민에게 외면받을 거라며, 민주당은 경찰 권력 견제,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지원을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스토킹과 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선 전건 송치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개별 법안은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 전 처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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