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돌려차기 한번"..."피해자에 2차 가해" 비판 [정치 O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안이 대통령 거부권 없이 '법제화'된 가운데.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여전히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절반 이상이 필요성에 공감했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걱정이 너무 많이 된다고 토로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비공개 회의에선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장관을 향해"잘하시고, 잘 버티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정 장관 사의를 만류하며,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 등을 잘 준비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오늘의 정치권 젠틀맨 두 분과 함께 합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대담 시작하기 앞서서 폭염 관련 속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온열질환자가 집계됐는데 198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사망자가 1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제 지난 3일에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추가 집계되면서 202명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연속해서 200명 안팎의 온열질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2441명, 사망자는 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법제화된 날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걱정이 너무 많이 된다. 이러다가 재판장이 수사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이런 얘기까지 덧붙였거든요.

[김한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무래도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소속 구성원들의 우려, 이런 부분을 대표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10월 2일날 공소청이 출범하도록 돼 있는 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아니라 이미 정부조직법을 개편할 때 정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벌써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착실하게 10월 2일을 준비하는 게 법무부와 또 행안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려는 알지만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고 국무회의도 통과한 이상 정성호 장관이 검찰을 다독거리면서 공소청 출범을 잘 준비해 주시리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요즘 수면장애도 있고 치아도 안 좋고 걱정도 너무 많이 되는데 대통령께서 놓아줄 것 같지 않아요. 잘 버티시라고 오늘 조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영우]
이거는 도저히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저도 국회에 있으면서 많은 법안을 통과시켜봤고 통과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사법시스템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된 직후에 이거 뒷감당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뒷감당을 걱정하는 노골적인 목소리를 저렇게 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그 정도로 법무부 장관이 단순히 검사지휘권의 최상부에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이 아니고 정말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또 대통령은 잘 버티시라. 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켰고 그다음에 통과된 이후에 정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이 정책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깊이 숙의했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만 했지, 입법부에 넘겨버린 겁니다. 책임을 완전히 전가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통과시켰습니다.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 법은 검찰을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겠죠. 경찰을 위한 것도 아니고. 범죄 피의자에게는 도움이 되겠죠, 부실수사를 하면. 그런데 범죄 피해자에게는 정말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죄 피해자들이 정말 호소하면서 반대하는 이 법을 이렇게 밀어붙여서 통과시킨 것.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뒷감당을 하셔야 된다.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한동훈 의원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부권을 거부한 대통령은 회피형 대통령이다, 범죄 피해자들은 지금 지옥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보면 검찰이 보완수사 못하니까 경찰 수사가 만약 미진하면 피해자들이 이의신청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변호사가 필요하잖아요. 변호사비가 걱정이라고 하니까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우리나라에 좋은 제도가 있다. 국선변호인을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김한규]
국선변호인 제도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피해자 본인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피해자의 수사기록 열람 등 사건을 처음으로 신설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수사 내용을 모르니까 경찰이 무혐의로 결정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기록을 보고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뭐가 문제인지 피해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했고요. 고소인이 직접 문제제기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저희가 피해자를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했는데 보완수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피해자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는데 보완수사는 경찰이 유죄로 인정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부분을 수사하는 게 보완수사고 저희가 피해자들을 만나보니까 제일 걱정하는 건 경찰이 무혐의한 사건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 부분은 보완수사가 아니고 재수사 요구라는 제도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재수사 요구를 검사가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또 피해자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여러 제도를 마련했는데. 아무래도 피해자들은 제도가 바뀌니까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피해자 단체들도 만나고 피해자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원하는 제도를 많이 반영을 했고 최근에 언론에서도 문제제기하고 국민의힘도 문제제기하는 게 저희한테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당초 초안보다 훨씬 더 피해자 보호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시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10월 2일까지 국민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앵커]
경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 보디캠을 착용하면 된다. 그리고 국선변호인을 이용하면 된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한동훈 의원이 이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당신처럼 판사를 의원실에 불러서 백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 피해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영우]
왜냐하면 말씀을 하셨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기록, 수사기록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전문적인 상식을 가지고 문제점을 찾아내서 수사를 제대로 해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범죄 피의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범죄 피의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육체적인 트라우마에 걸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사관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범죄 피해자가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피해자 입장은 이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디캠 이런 거 말씀하십니다마는 저희도 예전에는 기자 생활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경찰이 수사한 것을 다른 조직에서 확인수사, 재수사,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검찰 전체가 수사력이 너무나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검찰이 수사했든 경찰이 수사했든 상호 크로스체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확인, 사실에 가까운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고. 결국 좋은 거는 돈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덜할 겁니다.

유명 로펌에서 변호사 사서 하면 되잖아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밝힐 수가 있겠죠,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 서민들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문제제기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속편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앵커]
말씀하신 부분이 김승원 민주당 의원 얘기를 보면 재수사 계기는 검사가 아닌 피해자와 언론이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김진주 씨, 돌려차기 피해자 분은 공론화와 재수사는 검사가 한 것이라고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김영우]
결국 김진주 씨 말대로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밝혀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누구를 위한 법인지 막연하게 민주당 쪽에서는 정치검찰 운운합니다마는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피해를 보는 일반 국민들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앵커]
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의미있는 얘기를 하는 자리였는데,간담회에 참석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후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공감 능력이 없다는 비판이 잇따랐고당사자인 서범수 의원,'실언이었고 전적으로 잘못했다'는 글을 올린 데 이어 오늘 아침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해 재차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주 씨도 상처 안 받았고, 토론회 본질이 흐려지진 않도록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했지만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범수 의원이 동료 의원인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판 하시죠!"라고 말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된 겁니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죠?

[김한규]
진종오 의원님 운동선수 출신이시기 때문에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진종오 의원님이 사격 선수 출신이니까 발보다 손을 더 잘 씁니다라고 답변을 했죠. 그런데 그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이걸 농담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건 잘못됐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 얘기 없이 추후에 언론을 통해서 문제제기하니까 뒤늦게 이 발언의 문제점을 인식했다. 저는 이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서범수 의원이 개인적으로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2차 가해하려고 하는 발언은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결국 국민의힘이 실제로 피해자를 위하는 것보다는 그냥 민주당을 위한 공격거리로 이 사안을 활용하고 있지 않나. 검찰의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국면을 이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앵커]
서범수 의원의 실언이 자꾸 부각되다 보니까 토론회의 본질이 흐려지는 거 아니냐, 피해자는 오히려 이걸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영우]
저는 맥락을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했는지. 그런데 서범수 의원 당사자가 대국민 사죄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진주 씨 본인도 나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100% 저의 추측입니다마는 진종오 의원이 당내에서 징계위원회에 올라가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답답한 진종오 의원한테 그런 상황을 농담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당사자도 사죄하고 어제는 일명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모시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발언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죠. 그건 대국민 사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진종오 의원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발차기 한번 하시죠, 이런 의미였을 수는 있으나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두 분 모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이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어떤 여파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청래 후보가 김어준 씨 방송을 찾았습니다. 최근에 언론이 너무 한쪽 편만 든다. 서운함을 토로했는데 들어보시죠.

[앵커]
민주당 당대표 여론 조사에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땐 김민석-정청래 초접전이었고, 민주당 지지층과 광주 전라 지역에선 김민석 후보가 크게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하게 됩니다. 정청래 후보,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 레임덕이 온다는 말은 너무 억울하다. 차라리 3차대전이 일어난다고 해라,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갑자기 친명계 쪽에서 추가 투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투표가 끝난 순회경선이 끝난 지역에서 추가 투표를 하자. 이건 왜 나온 거죠?

[김한규]
아무래도 친명계 쪽에서는 투표율이 높으면 김민석 후보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저희 당의 투표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 하면 예를 들어 제 지역구인 제주도는 이번 주 토요일날 전당대회를 합니다, 제주도에서 후보자들이 다 들어와서 정견발표를 하는데 투표는 이미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정견발표를 듣기 전에 투표를 하는 게 시스템상 이상하지 않냐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앵커]
보통은 연설을 듣고 투표를 결정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다.

[김한규]
예전에는 현장에서 대의원들이 듣고 대의원은 마지막에 투표를 하고 대의원들의 투표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1인 1투표제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정견발표 시스템은 현실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제기는 양쪽 후보들도 다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그전에 선거가 진행되기 전에 투표 룰을 정해야지, 중간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는 실제로 바뀌기를 원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당원 전체의 지지를 받는 게 김민석 후보다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정치적 레토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승패와 관계없이 득표율을 더 높이고 싶은 욕심일 수 있다는 이런 분석이실 것 같은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쨌든 민주당 당원들이 몰려 있는 호남지역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상당히 앞서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향후 변수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영우]
저는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변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일단 1, 2위가 어느 누구도 과반을 차지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송영길 후보가 9~10% 정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선호투표제를 통해서 결정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집권여당의 전당대회란 말이죠. 이렇게 봤을 때 완전히 상대 후보 비방, 성토 궐기대회처럼 너무나 심해요, 발언의 수위들이.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래도 집권여당이 부동산 문제, 주식시장 문제, 또 안보 문제, 사법시스템 붕괴 문제. 나라를 떠받치는 세 기둥이 다 흔들리는데 이런 거에 대한 미래비전을 가지고 그래도 고민을 하는 전당대회를 했으면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나와서 무책임하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사돈 남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집권여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희망이 안 보이네요.

[앵커]
집권여당의 품격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 팀김민석과 팀정청래 최고위원 선거도 상당히 치열하거든요. 5명 선출직 중에서 과반을 팀 정청래가 차지할 것이냐, 팀 김민석이 차지할 것이냐. 지금 5위 싸움이 치열하다고 하더라고요.

[김한규]
아무래도 최고위원회가 집단적 의사결정기구라서 과반의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지만 당대표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통과될 수 있죠.

[앵커]
누적 투표율로는 최민희, 박선원, 한민수, 서미화, 김용 의원 이 순서인데 6위가 이성윤 의원이니까 지금 누가 친명, 친청. 누가 3명을 차지할 것이냐.

[김한규]
맞습니다. 사실 6위가 소위 말하는 친청 후보라서 5위와 6위가 박빙의 승부입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죠. 그래서 아무래도 4등까지는 제가 봤을 때 안정권 아니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5, 6위가 박빙이고요. 대구경북의 투표가 이번 주에 발표되기 때문에 임미애 의원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7위. 그런데 당대표는 2명의 지명직 최고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3:2 어떻게 되든 적어도 4:3 정도는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당대표 후보군들보다는 5, 6위 후보들이 내가 돼야 내가 미는 당대표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식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친명이든 친청이든 어디에 속하지 못하는 최고위원 후보들이 당선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게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앵커]
후보들은 초조하겠지만 이렇게 보는 재미는 쫄깃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속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보유세를 대폭 올리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사흘 만인 내일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대통령 주변에서 경제정책을 조언하는 참모들, 다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김영우]
그런 말 할 만합니다. 지금 보면 완전히 수십억대 현금 부자 아니면 웬만한 아파트를 사기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세금은 잔뜩 올려놓고 아파트 공급되는 건 또 없고 이렇습니다. 금융 대출 다 막아놨잖아요. 굉장히 벽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처럼 현금 꿔줘가면서 팔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퍼센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세제 가지고 부동산 정책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급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고 전월세난을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정책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말은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 폭탄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부동산 정책 성공할까요? 이거 과거에 다 실패했던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도 그렇고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출발점,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정말 복수심 가지고 하는 정책인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박수민 의원도 얘기한 거겠죠.

[앵커]
진보정권에서는 부동산이 항상 뼈아픈 지점일 수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내일 간담회를 열겠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총선에 미칠 영향도 걱정일 테고요. 과거 아픈 기억도 소환될 텐데. 어떤 것이 논의될 거라고 보십니까? 정부안이 개정될 가능성도 있어요?

[김한규]
충분히 그렇죠. 정부는 원래 8월경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매년 발표하는 거고요. 그러면 예산안과 함께 12월 초에 예산 부수법안으로 처리되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정기 국회 과정에서 많이 수정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문제제기하는 부분들도 국회에서 재경위나 본회의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보고요. 박수민 의원은 강남을 지역 국회의원이신데 물론 해당 지역에는 분명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이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강남, 서초를 포함해서 한강벨트에 고가 아파트들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 주민들이 많으시죠.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서울의 여론 특히 내년에 혹시라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남구든 아니면 다른 지역이든 다 한 표이기 때문에 민주당 서울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에 대해서 서울시민의 의견을 더 반영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들을 현재 갖고 있고요. 다만 구체적인 의견들은 지역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강남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비강남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은 다른 것 같고 세제개편에 대한 입장도 다른 것 같아서 당내 의견을 모으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저희 당에 강남구의 국회의원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송파구에만 국회의원이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자기 지역만이 아니라 한강벨트에 있는 서울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어서 아마 서울지역 의원들이 모이게 되면 우리가 지역구를 갖고 있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도 들어야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고 2년 후에 한강벨트에서도 우리가 표를 유지해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의원하고 서울의원들하고 이 상황에 대한 경각심이 다른 것 같고 많이 우려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체감하는 게 다를 수 있다. 강남3구는 국민의힘 의원이 많지만 또 한강벨트 지역은 민주당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 의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한강벨트 쪽 20억, 30억대 아파트들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려서 여기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그럼 정부안이 어떻게 개편되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김영우]
지금 정부안은 뭔가 대통령도 직접 후보 시절에는 세금, 세제로 집값 잡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셨어요. 그런데 완전히 돌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말이죠. 이것을 공급이라든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 명확한 진리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공급은 따라주지 않는데 계속 금융제재한다든지 세금 폭탄 매긴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성공한 적이 없잖아요. 역사가 너무 명확하게 증명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시장과 싸우겠다고 하는, 이건 완전히 도그마죠. 완전히 잘못된 이념이고. 이 이념과 도그마에 빠져서 정책을 만들고 밀어붙이는 한 저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레임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하는데 그게 힘드네요.

[앵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안일 뿐이고 또 김한규 의원처럼 합리적인 의원님들이 여론을 수렴해서 수정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보유 여부]
- 전 국민 대상
필요하다 62.5% 불필요하다 31.8% 잘 모름 5.8%

- 지지정당 별
[검찰의 보완수사권 보유 여부]
-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필요하다 53.8% 불필요하다 39.5%

- 보수층 필요하다 73.0% 불필요하다 22.4%

○조사기관 : 한길리서치
○조사기간 : 2026년 8월 1일~3일(3일 간)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방법 : 유선 전화면접 3.6% 무선 ARS 96.4% ○표본오차 : ±3.1%(95% 신뢰 수준)

YTN 홍성혁 (hong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