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특검" 공세 높이는 국힘...범여권서도 책임론

[앵커]
주식시장 변동성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로 여론이 요동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집중포화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여론 진화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범여권에서조차 공개적인 문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급등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피' 장세 속 '개미'들의 이탈이 가속화되자 국민의힘에선 단일종목 ETF 도입 과정에 대한 특검론을 띄웠습니다.

관계부처 반대를 무릅쓰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레버리지 ETF 도입을 밀어붙인 데, 다른 배경이 작용한 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단 겁니다.

[장 동 혁 / 국민의힘 대표 : 로비나 부정한 결탁에 따른 게 아닌지 당연히 의심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용범 실장의 아들과 이찬진 금감원장의 아들 두 사람 모두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란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 혼란 국면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노후자금' 연기금이 주가 부양에 이용된 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의심의 저변도 넓혔습니다.

동시에 세제 개편안 발표를 계기로 '부동산 심판론'에도 화력을 지피고 있습니다.

[배 준 영 / 국민의힘 의원(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공정 과세다 합리화다 하는데 이게 도대체 지금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주택난에 시달리는 국민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건지…. 핀셋이 아니라 도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는 정상화 과정의 일환이라며 엄호했습니다.

공급 없이 세금만 올린다는 야당 공세엔 정면 반박하며, 신속한 공급 대책 추진을 위한 '상임위 총동원령'을 선언했습니다.

[한 병 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조세 형평성에 맞게 부담을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세제와 공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임위원회를 총동원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개편·운영하겠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민심 악화에 대한 우려가 공공연히 제기되는 상황 속, 범여권 내부에서조차 김용범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난처한 표정도 역력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김용범 실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격 회동했습니다.

지난 국무회의 당시 오 시장이 부동산 대책 보고서를 전달한 이후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알려졌는데, 오 시장은 서울권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촉구와 함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신소정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