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간판 달고 꼼수 영업?...사설구급차 관리 사각지대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혜린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은 사설 구급차 업계의 실태를 연속보도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 직접 취재한 사회부 김혜린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취재,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기자]
지난해 4월 강원도 원주에서 사설 구급차에 15살 중학생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구급차엔 환자가 타고 있지 않았던 데다가, 당시 유가족 피해 보상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단 내용을 접하고 본격적인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 결과 사고 구급차는 전국 운행이 가능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 횡성지부 소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송 지시는 엉뚱한 사설 구급차 업체에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운행이 가능한 법인 명의를 빌려 사설 업체가 사실상 꼼수 영업을 해온 겁니다.

[앵커]
왜 이런 명의 대여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건가요?

[기자]
우선, 응급의료법상 구급차 명의를 빌려주는 '지입'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경찰은 명의 대여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려워, 명확한 정황 없이는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보건소 역시 지입을 강제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특히 대한인명구조단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지만 본부 관리는 서울시가, 단속은 각 지자체 보건소가 합니다.

이렇게 단속 주체가 쪼개져 있고 관리·감독 권한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업계 전반에 지입이 만연해진 겁니다.

[앵커]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선 사설 구급차가 반드시 필요한 이동수단이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사설 구급차는 공공이 맡지 못하는 영역의 유일한 이동 수단입니다.

이런 만큼 보건복지부도 GPS 정보를 기반으로 구급차 운행을 관리하고 교통사고 이력을 반영하는 인증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하반기 구급차 정기 점검에서 어떤 항목들을 들여다봐야 하는지를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인명구조단이나 사설 업체의 지입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에 대해선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복지부는 서울시, 그리고 대한인명구조단 본부가 있는 서초구와 함께 현장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점검 일정이나 방식을 나누기 위한 회의는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소식도 살펴볼까요?

지난달 경기 성남에서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고요?

[기자]
네,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오전부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A 씨는 남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구속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스토킹 사건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했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5일 성남시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숨지게 한 뒤 자해해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그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피의자가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직후 인터넷으로 흉기를 구매한 정황을 확인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앵커]
오늘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있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기자]
네, 악질적인 불법 추심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던 여성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 김 모 씨가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징역 4년보다 반년이 감형된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4년 7월에서 11월 사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모두 합쳐 천760만 원을 고이율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앵커]
또 다른 재판 소식입니다.

오늘 개그맨 이진호 씨 재판도 있었죠?

[기자]
네, 오늘 오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음주운전, 불법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를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재작년까지 8억 원이 넘는 판돈을 걸고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에도 만취 상태로 70km가량을 운전한 혐의가 추가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를 받아오다가 오늘 흰색 마스크를 쓰고 목발을 짚은 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이 씨 건강회복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죄송한 마음뿐이라는 입장을 대신 전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서울 가양동 아파트 화재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고로 모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이 진행됐죠?

[기자]
네, 오늘 오전 소방 당국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화재 사흘 만에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감식이 이뤄진 겁니다.

화재조사관은 현장에서 다음 주 추가 감식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재는 서울 가양동 아파트 꼭대기 층에서 지난 11일 오후 5시쯤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15층 한 세대가 모두 탔는데, 여기 살던 61살 어머니와 38살 아들이 아파트 베란다 아래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두 사람의 정확한 사인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우선 창고로 쓰던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창고 방을 중심으로 화재 흔적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회부 김혜린 기자와 사설 구급차 운영 실태와 사건 사고 소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