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신원식 공소장 확보..."'계엄 정당화' 윤 지시에 묵시적 동조"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묵시적으로 동조하며 내란에 가담한 거로 2차 종합특검팀이 판단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총 19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신 전 실장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 선포 직후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54분쯤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라고 지시했고 신 전 실장은 이 명령을 받고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묵시적으로 동조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특검은 신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모해 미국에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고 이는 미국의 지지를 통해 내란 상태를 유지·강화하는,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특검은 그제(12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신 전 실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범인 김 전 차장은 지난달 29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됐는데, 특검팀은 앞서 법원에 윤 전 대통령 등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신청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