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李정부 '문조털래유' 휘둘려 레임덕 시작... 추미애, 행안위 간사인 줄"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09월 16일 (수)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조직부총장, 행안위 간사)

- 중수청법 ‘7대 범죄’는 꼼수...보완수사권 원상 복구하면 끝날 일
- 민주당, 상임위도 당 지도부 오더 따라 움직여...자기들끼리 속닥속닥
-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를 여당 강경파들이 하고 있어
- 추미애, 경기 도정보다도 인사에 이래라저래라...행안위 여당 간사인 줄 아시나
- 이 대통령, 검찰개혁 강경파에 휘둘려...레임덕 시작된 듯
- 가족 얘기 나와 울컥할 수는 있지만 동정심 유발해 장관되는 자리 아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어제 청문회를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봤을지 국민의힘 쪽 생각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구 국민의힘 사무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 강명구 : 조직부총장입니다.

◆ 장성철 : 조직부총장님, 어서 오세요.

◇ 강명구 : 강명구입니다. 반갑습니다.

◆ 장성철 :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인터뷰 응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의원님께서 행안위 간사시잖아요, 국민의힘. 그럼 행안위 상황부터 짚어볼게요. 어제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빼놓고 중수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이거 반대하시잖아요. 왜 반대합니까?

◇ 강명구 : 민주당이요,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겠다고 이 형사소송법을 고쳐 가지고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없애버렸어요. 없앤 지 2주만 되면 그 시행이 되어서 법이 시행되는데, 2주 남겨놓고 갑자기 꼼수로 중수청법을 7대 범죄만큼은 끼워 넣자라고 하면서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강제로 다수결로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 장성철 : 그래도 다 안 하는 것보다 7대 범죄라도 보완 수사권이 있는...

◇ 강명구 :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보완 수사권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7대 범죄만 그러면 범죄냐, 7대 범죄 아닌 범죄는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 기준은 뭐냐. 그리고 흔히 말하는 범죄, 그러니까 7대 범죄 아닌 범죄를 따지고... 예를 들면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는요, 이게 스토킹 사건도 되지만 살인 사건이거든요. 그럼 보완 수사를 하면 스토킹 사건만 보완 수사하는 거예요. 7대 범죄 안에 안 들어가는 살인 사건은 수사를 못 하는 거야. 법을 완전히 누더기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당 입장에서 "너희들이 보완 수사권 없애 놔놓고 와서 꼼수로, 국민들이 질타를 받고 경찰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요거 7대 범죄만 끼워 넣은 거 아니냐." 사회적 약자라고 얘기하거든요. 7대 범죄, 사회적 약자 범죄에는 끼워 넣자고 했는데, 그럼 사회적 약자가 그 기준은 뭐냐, 너희들이 생각할 때. 그럼 그러면 "급하니까 이거라도 빨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보완 수사권 원상 복구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너희들 이거 나중에 국민들에게 답해야 된다. 아까 금방 말씀드린 장윤기 사건 이런 거 어떻게 답할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하라. 우리는 원상 복구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 장성철 : 간사하시면 일정이나 각종 상정되는 법안들 실무적으로 협상하시는 분이잖아요. 민주당의 반응은 어때요? 얘기 들어주려고 그래요? 아니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 강명구 : 이해식 간사님이신데요, 아주 인품도 훌륭하시고 점잖은 분이신데 제가 생각할 때 민주당은요, 그 당 지도부의 오더에 움직이는 조직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타협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밀어붙입니다. 하나도 양보 안 합니다.

◆ 장성철 : 그럼 협상을 왜 해요?

◇ 강명구 : 협상 안 하는 거지, 그냥 혼자 뚝딱뚝딱 다 하는 거예요.

◆ 장성철 : 네, 최근에 김지용 중수청장의 인선 논란에 대해서 다시 청와대에서는 다시 재검증,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 강명구 : 청와대가 지명했잖아요. 보통 지명을 하면 국회가 청문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명해 놓고 청문회를 국회 행안위가 해야 되는데 청문회를 여당 강경파들이 하고 있어요.

◆ 장성철 : 어떤 의미예요, 그게?

◇ 강명구 : 왜냐하면 여당 강경파들이 난리를 치니까 지명 보류 상황 같아요, 제가 봤을 땐.

◆ 장성철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거 문제제기했다.

◇ 강명구 : 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 도정은 신경 안 쓰고요, 왜 이 중수청장 임명 인사권에 이래라저래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명 철회하라고 3만 명이 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행안위 여당 간사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추미애 도지사가 중수청의 인사에 이렇게 개입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 강경파들에 휘둘려 가지고 지명 보류를 한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요, 레임덕이 시작됐다.

◆ 장성철 : 벌써부터요?

◇ 강명구 : 벌써부터 시작됐다. 왜냐하면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해체됩니다. 검찰청이 해체되는데 경찰청장 임명도 안 하죠, 검찰총장도 임명 안 하죠, 중수청장도 지명할 사람도 없죠. 중수청장 지명해 놓고 강경파들에 밀려 가지고 지명을 보류, 다시 검증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정신 못 차리는 거 보니까 더 가속도로 레임덕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의외네요. 그런 사정기관의 중요한 장을 아직 임명 안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없는 건지 아니면 다른...

◇ 강명구 : 제가 봤을 때는요, 이 경찰청의 권한이 엄청 세졌잖아요. 원래 권한이 세지면 견제 기능도 세져야 되는데 그 견제 기능은 그냥 다 죽여놨잖아요. 흔히 말하는 경수완독을 시켰단 말이에요.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하게 시켜놨거든요. 그러니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그러니까 이거를 지휘하고 감독해야 될 이 청장은 빼놓고 직할 체제, 흔히 말하는 대행 체제로 해 놓고 그 밑에 고위직들은 다 인사를 해버렸어요.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 너희들 다 인사할 거야." 인사로 다 갈대숲 바람 불면 눕듯이 그렇게 직할 체제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꼼수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 장성철 : 어떤 수사라든지 정치인을 향한 수사가...

◇ 강명구 : 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가 없겠죠.

◆ 장성철 : 특히 집권 여당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손을 대기가 어렵겠네요.

◇ 강명구 : 아니, 대행의 대행이에요. 그러면 우리 경찰청장이라는 건 기강도 잡아야 되고, 흔히 말하는 인적 쇄신을 통해서 경찰 개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을 그려야 되는데, 대행의 대행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 장성철 : 강명구 의원님,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 강명구 : 저는 이래 돼 있어요. 10월 2일이잖아요, 추석. 그러니까 우리 시간적 로드맵을 봤을 땐 오늘 정도에는 청문 요청서가 넘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안 넘어오면 지명 철회하면 10월 2일 날 흔히 말하는 중수청장도 없는 중수청이 출범하는 겁니다.

◆ 장성철 : 가능해요?

◇ 강명구 : 가능은 한데요. 가능은 한데 정말 그렇게 갈까, 저는 지켜봐야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 장성철 : 그러네요. 걱정되네요. 이 사안은 이렇게 넘어가고 어제 화제는 단연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였어요. 보셨죠? 어떠셨어요?

◇ 강명구 : 어제 우리 행안위 전체회의도 있었고 오후에는 제가 주최하는 세미나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걸 띄엄띄엄 보면서 주로 언론 상황만 봤는데, 기본적으로 증인 한 명 없는 청문회예요. 증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는요, 여야 의원들이 질의 공박, 그러니까 질의로 공방 말싸움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검증이 안 됩니다. 증인 한 명 없는데 검증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맹탕 청문회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은 전략을 짰고, 그것을 어떻게든 뚫기 위해서 이래저래 노력은 했지만 맹탕 청문회가 돼버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소명이 잘 됐다고 보세요? 눈물도 이렇게 흘리고, "나는 문과예요, 잘 몰랐어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 강명구 : 예전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이나 이혜훈 전 우리 저 기획재정위 장관 후보자들 보셨잖아요. 그때도 청문회에 나오셔 가지고 얌전하게 말씀하시고 눈물 보이고 다 하셨잖아요. 국민들은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눈물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가족 얘기 나오니까 울컥해서 눈물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되느냐, 자격이 되느냐를 따지는 자리지, 눈물로 동정심을 유발해서 이렇게 동정심으로 장관이 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저는 어제 청문회 보면서 가장 특이했던 게 그 의원이 질의를 할 때 장관 후보자가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가 막 동시에 물려 가지고 시간도 그냥 막 보내게 하고 무슨 질문을 하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게 작전을 짠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우리 예상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호흡 맞춰가지고 잘 역할 분담해 가지고 송곳 질문하고 새로운 것도 터뜨리고 그래서 결정적인 트리거 해가지고 "어우, 정말 적격하지 않아." 이렇게 국민들에게 인식을 줬어야 되는데, 언론 오늘 보면 "맹탕 청문회 아니었느냐..."

◇ 강명구 :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있고요. 날카로운 지적들도 있었고, 어제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주진우 의원께서 그 녹음 파일 공개하면서 그 배우자가 바우처 사업기관으로 지정받는 과정에서 수원시에 특혜가 있었다, 점검을 늦췄다, 그게 특혜 아니냐, 편의를 봐줬다, 이런 게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인 없는 청문회는요, 맹탕 청문회,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민주당이 한동훈 의원의 자료 출처에 관해서 프레임을 또 그렇게, 또 이게 불법이다 위법이다라고 또 자꾸 주진우 의원의 질의 표현 가지고 트집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물타기를 잘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걱정은 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