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표도 없었다...한미 정보 공유 이상기류? [이슈톺]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스라엘까지 정치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한미 안보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북한이 어제 동해에서 두 가지 종류의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 SLBM이라고 하죠. 상당히 위협적인 전략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김재천]
이게 꾸준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번에는 순항미사일이지만 훈련을 해 왔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우리가 검증을 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능력을 키우고 있다, 증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여기에 북한이 집착을 하는 이유는 지금도 벌써 다양한 투발수단,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 다량의 각종 미사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서 탐지와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특히 잠수함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투발, 발사하는지 일단 추적을 하기가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요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미일 공동 방어망이 취약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능력을 함양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앵커]
지금 북한의 이번 발사가 정말 사실인지 이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대외용 매체에는 보도를 했지만 노동신문에는 보도가 안 됐고요. 무엇보다 우리 군의 발표가 없었기 때문인데 최근에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식의 지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이게 미국 측의 정보 공유가 제한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김재천]
의심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 대한 정보 취득의 양이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 취득한 정보도 질이 떨어지고 그리고 공유가 잘 안 된다는 것이 미국의 정보기관의 불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만약에 북한의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에 대한 탐지 내지 대응 아니면 성명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것이라면 조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일에 대한 한미 정보 당국의 소통 문제나 이런 것은 드러난 사실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김재천]
추정의 영역인데 그런데 미국의 정보기관이 아무 근거 없이 그런 불만을 한국 쪽으로 피력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앵커]
이번에 SLBM 관련해서 우리 군의 이제 곧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작권 전환 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사령관이 조건과 계획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기류가 좀 이상해 보이다 보니까 우려가 쌓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천]
그런데 이건 최근 방첩 활동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의 불만이 나오기 전부터 브런슨 사령관은 사실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방위 그리고 한반도 방위를 위한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가져가는 것이 주한미군사령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서두르지 말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건 위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고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조건이 바뀌었다. 그리고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고려해 가면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조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 얘기는 그전부터 해 왔던 것이고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 주한미군사령부의 입장과 한국 정부의 입장이 조금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최근 한미동맹과 관련된 잡음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우리 측에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미국 측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대미 투자라든지 조금 전에 언급했었던 알래스카 이런 여러 가지 투자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무리한 주장, 이런 것과 이런 한미동맹에 대한 잡음, 이런 것들이 한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김재천]
맞고 틀리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하에서 경제 협력과 안보 협력이 서로 견인하면서 패키지 딜로 운영이 됐던, 굴러가는 모습이 만연했었는데 최근 일만 보면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사업을 두고 한국은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한국이 하기로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이 살짝 발을 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좀 불쾌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안 하면 일본을, 아니면 2배를 물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지금 불편해서 CIA 국장 전화 좀 받으라고 해. 그러면서 나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한국의 정보활동이라든지 첩보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압박을 가하자? 그렇게 일이 전개가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보기관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을 해 보건대 최근 한국의 정보기관이 하는 정보활동이나 첩보활동을 하는 걸 보니까 이전보다 확연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정보기관 입장에서 실무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따로 다뤄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큰 구도하에서 안보 협력과 경제 협력이 서로를 견인하면서 패키지 딜로 형성이 되면서 굴러가는데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선순환의 구조를 이루어가면서, 형상화하면서 잘 됐었는데 금년 초부터 이게 삐걱거리시 시작하더니 지금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아졌고 안보 협력도 안 되고 경제 협력도 안 되고 서로 악영향을 끼치면서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구도가 형성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악순환의 구도를 빨리 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 측의 압박 의도와 별개로 우리가 그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작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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