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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한미 합의한 조건 따라 전작권 전환 원칙 불변"

2026.10.15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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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새로운 기준'을 언급한 데 대해 우리 군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 충족 시에 전환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우리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공동평가를 진행한 사실을 이미 설명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아 있는 이견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과 평가 기준에 따라서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까지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며, SCM을 거쳐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확정한다는 정부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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