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검사와 후속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00일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금감원의 금융회사 검사 처리기간은 평균 237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평균 검사 처리 기간은 2021년에서 2023년은 110일에서 117일에 그쳤지만, 2024년 153일에서 지난해 238일로 늘어났습니다.
규정상 금감원은 정기검사 180일, 수시검사 152일의 표준처리기간을 넘긴 검사 건은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금융위 보고 건수도 2021년 5건에서 올해 상반기 366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검사·제재 과정에서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해 금융회사나 임직원이 접수한 권익보호신청 건수는 올해는 8월까지 모두 78건으로 지난해 38건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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