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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장'을 '법무장관 후보자'로...깜짝 인선 배경은?

2026.11.07 오후 11:04
애초 법무장관 후보에 박균택·양부남 유력 검토
사법리스크 대응 이력 등…'공소취소' 논란 '부담'
법무 후보군 거론 없던 이용철 방사청장 깜짝 발탁
성남시장 전부터 인연…대장동 등 참여 이력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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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용철 방사청장을 지명한 건 예상치 못한 인사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이 대통령의 측근 법조인이면서도 변호는 맡지 않았던 점이 고려됐단 분석도 나오는데, 야권에서 대장동 개발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는 만큼 청문회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애초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검토했던 인물은 검찰 출신 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입니다.

하지만 과거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대응한 이력에 공소취소 추진 모임에도 이름을 올렸던 만큼 '공소취소' 논란이 불거져 국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을 고려해 고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6일) : (법무부 장관 인선 관련) 그건 모르죠. 저는 지금 알 수 없는….]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6일) : 나는 어떤 의견도 정부로부터 받은 바가 없어서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군에 거의 거론된 적 없는 이용철 방사청장을 깜짝 발탁한 건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당선 이전부터 쌓아온 신뢰 관계에 더해, 주요 사건 변호인으로 참여한 이력이 없다는 점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이 대통령의 측근 법조인이긴 하지만, 현안에선 한걸음 물러서 있었던 만큼 '공소 취소를 노린 인선' 이란 비판을 피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명 직후부터, 이 후보자가 '공소 취소의 숨은 설계를 맡게 될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사청장 임명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유동규 씨의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용을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지난해 11월) : 대장동 게이트의 숨겨진 설계자로서 정치적 논란과 도덕적 의혹을 지닌 인물을….]

당시 청문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방사청장과 대통령 사법리스크 이슈의 전면에 서는 법무장관은 정치적 무게감이 다른 만큼, 이번 검증은 더 험난할 전망입니다.


[임광현 / 대통령비서실장 (어제) : 검증 때 감안이 되었고 더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방사청장을 법무장관에 지명한 데 이어, 정무수석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을 내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야권은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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