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세대출로 150억 원 혈세 낭비"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시 90%를 보증해 주고 있지만, 사기대출로 4년여 간 15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사가 파악하고 있는 전세자금보증 사기대출 혐의 건수는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모두 4만6천137건,1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2010년 7천589건, 13억 6천만 원이었던 사기대출은 2012년과 2013년 각각 만 건을 넘어서며 해당 금액도 각각 54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적발된 사기대출 혐의 건수도 지난 7월까지 6천895건에 이르는 등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출자가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공사가 은행에 대위 변제한 대출금액도 지난해에 천 6백억 원에 이르는 등 3년 동안 3배로 증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대출사기단에 악용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은행이 주택금융공사의 90% 보증을 이유로 심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