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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2천 원 인상'...협상 막바지

2014.11.28 오후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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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담뱃값을 당초 정부안 대로 2천원 이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비과세 감면 혜책을 축소해 국고를 확보하고 누리과정도 내년도 예산 순증액을 모두 국고 지원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 쟁점과 관련해 거의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지선 기자!

담뱃값 인상폭이 2천 원으로 결정됐다고요?

[기자]

여야가 담뱃값 인상폭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안대로 2천 원 올리기로했는데, 통상적으로 4,500원으로 잠정 합의를 한 겁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협상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협상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또, 신설되는 개별소비세의 일부를 소방 안전세로 돌리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국세로 '소방안전목적교부세'를 신설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예정대로 큰 폭으로 인상하는 대신 그동안 야당이 담뱃값 인상의 조건으로 요구해온 대기업 비과세 감면 혜택을 일부 축소하기로 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수천억 원 국고를 확보하는 대신 담뱃값은 인상폭을 낮추지 않고 예정대로 2천 원을 올리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해온 법인세율은 조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앵커]

현재 협상 막바지 단계라고요?

다른 합의 내용은?

[기자]

누리과정도 순증액 전액 국고 지원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이견을 보였던 지원 규모 5천억여 원에 대해서도 거의 합의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순증액의 규모를 원내대표 협상에서 못박을 것인지를 두고는 이견이 있지만 이 역시 곧 조율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여야는 합의문 문구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의원총회에서 큰 반발이 없으면 올해 예산안 협상은 거의 마무리 된 셈입니다.

여야는 당초 오늘 협상의 일괄 타결 대상으로 올해 예산안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 내 처리를 올렸는데, 여야가 오늘 합의를 하게되면 지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킬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지선[sun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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