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앞으로 파장은?

■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앵커]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보수 논객,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진보 논객.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두 분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개막입니까? 일단락되는 겁니까?

[인터뷰]
좌우간 여당에서는 이념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하고 빨리 민생으로 돌아가자, 시급하게 발표했다고 하는데 정부 여당 스스로 자체가 이념 전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념 전쟁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념을 넘어서 빨리 민생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장기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일정을 넘어서 급하게 밀어붙인 것, 당장은 파문을 더 크게 일으킬 것이다. 당장 야당도 오늘부터 예정돼 있던 국회 본회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안 될 것 같고요.

또 저는 그동안 기본적인 입장이 그동안에 교과서 내용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고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그동안 80년대 기조가 남아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너무 우리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취향 때문에 과거 역사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인식하는 것 혹시 상대적으로 북한을 호의적으로 평가했던 유산이 남아있을 수 소지는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생각은 다양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이 가능하다. 그런 건 인정하지만 그게 국정화로 가는 게 과연 맞느냐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황교안 총리가 편향성의 근거를 내세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앵커]
어떤 부분이요?

[인터뷰]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논거로 내세운 게 그중에 하나가 남쪽은 우리 정부 수립을 이야기하고 북쪽은 국가 수립을 이야기해서 정당성이 오히려 북쪽에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가진 책이 있다고 내놓았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기는 제목이 뭡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다가 제목이고요.

우리는 헌법에 따라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고 UN에서 우리를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했던 그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에서는 이 시점에 자신들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중심으로 길게 서술이 돼 있는데 이것을 두고 황교안 총리가 화면까지 띄워가면서 편향성에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여당 의원들, 아니면 각 당 의원들이 편향의 근거로 쓰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부가 그동안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던 편향성에 문제가 있는가 하고 느껴서 정말 놀랐습니다.

[앵커]
지금 이것이 지학사 교과서라고 하고요. 다른 교과서도 대한민국은 정부가 수립됐다라고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웠다고 기술된 다른 교과서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나름대로 헌법질서가 있는 것이고 헌법을 토대로 국가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것이 국가의 토대라고 보입니다. 기초하에서 이런 부분을 다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김만흠 박사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적 본질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적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이 교과서 논쟁은 결국 이념적 편향성에서 이야기가 됐다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다는 것은 각자의 의견과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역사든 영어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되느냐면 사실을 근거로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을 근거로 토대로 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사실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사실적 근거보다는 해석을 가리키는 부분이 교과서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역사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총체적으로 정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사 학자들이라든가 또 정부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교과서가 맞다, 틀리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역사학자들이라든가 일부 국정교과서가 안 된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요점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국정교과서가 되면 정부 주도하가 되고 정부 주도하가 되면 그것이 공권력이고, 공권력이 결국 역사를 왜곡시키고 이게 그런 상당히 왜곡될 소지가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주도한 건 왜곡이고 지금까지는 왜곡이 안 됐기 때문에 정쟁이 안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검정교과서가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혼랍스럽다는 거죠.혼란스러운 가운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될 것이냐가 문제죠.

좌쪽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냐 우쪽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역사학자들은 그대로 얘기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역사교과서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가의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라도 이건 분명히 누가 해결을 지어야 되고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것이 정부다라는 측면에서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것이 좀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이 7, 80년대 독재성을 가지고 있는 유신국가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수많은 시민과 국민들이 지켜보는 입장인데 역사를 왜곡한다? 그렇게 본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앞서가는 생각이고 그것이 바로 정쟁의 논리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앵커]
두 분의 토론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계속되어 왔었던 반복되는 얘기들이거든요. 논쟁이요.

오늘 황교안 총리가 오늘 PPT파일을 띄우면서 처음에 국민들한테 얘기했고,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 사례가 하나 들어가 있었고요.

나머지 사례가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6.25전쟁의 원인이 마치 같이 남북 공통에게 있는 것처럼 기술돼 있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그것이었고 세 번째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기술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 1, 3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아마 남침만이 원인이다 아니다라고 소지가 있다고 나오는 것이 한국 전쟁 직전에 38선을 전후해서 여러 가지 도발이라든가 충돌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는 그동안 우쪽이든 간에 여러 가지 근거로 나왔던 것입니다.

사실 한국전쟁 관련된 것은 이제 일반적인 국사쪽보다는 정치사쪽에서 많이 다루는데 우리가 북에서 우리를 침략해 왔던, 국민들이 이거를 헷갈릴 수도 있는데 북에서 침략해 온 것을 남측이라고 쓰고 있죠. 남침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왜 남침이 가능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도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기 이제 한국전쟁 나오기, 6. 25전쟁 나올 무렵에 남북간에 총격전도 있었고 그런 것이 나와서 북에 남침의 근거를 약화시키는 근거로 쓴다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하나 소지가 뭐였습니까? 세 번째 나왔던 게 천안함 관련 얘기는 그대로 보자면 지금 8개 교과서, 교학사 빼면 7개 아닙니까?

그중 한 교과서가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과서는 북한에 천안함 폭침 도발 사실이 빠져 있다고 나와요. 모든 교과서에 빠져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앵커]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표에는 세 군데가 기술하지 않은 것으로...

[인터뷰]
그러니까 8개 중에서 3군데가 기술이 안 되고 있죠? 저는 이것도 충분히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대체로 정부 발표가 공식적으로 북한에 의한 테러로 돼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에서도 다수는 그것을 맞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의 현대사 아닙니까? 2010년에 썼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과연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따라서는 이것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 있다는 생각이고, 조금 국민들과의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중을 달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충분히 가능한, 이것을 가지고 정말 국정화를 해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근거로 쓸 수 있는 것이냐. 오히려 반대 논거를 충분히 들기에 위험스러운 근거를 제시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오늘 그동안에 검인정 시스템이 왜 작동이 안 되느냐라는 근거를 가지고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교학사가 나왔을 때 나머지 반대쪽에서 이것을 압력을 가하고 왕따시키듯이 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인데 과연 권력이 주도해서 공포분위기 조성해 가지고 국정화 만드는 것이 더 억압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시민사회 내부라든가 교사들이 이 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더 억압적이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검인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요구해도 듣지 않았다고 근거를 내세우고 있어요. 근거로 뭘 내세우고 있느냐. 시정 권고를 듣지 않았다는 것인데 수정, 시정 권고를 했을 때 당연히 필자들은 그게 합리적인가 판단을 할 겁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라고 반박할 수 있고 반박하니까 뭐였느냐 권고가 아니라 수정명령을 내렸어요.

명령은 충분히 내릴 수 있죠. 명령을 내리더라도 필자들이 보기에 행정부가 명령을 내리면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타당하지 않다면 제3의 정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법원에 재소를 해서 그게 타당한가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행정조치의 말을 듣지 않아서 검인정이 작동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현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하고 수정을 요구하면 필자들이, 집필자들이 맞다고 생각하면 수용하는 것이고 합리적이 아니라고 하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서로가 충돌하면 제3의 공적인 기관에 의뢰하는 과정이 있는 것인데 그게 작동이 안 됐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총리가 그 판단을 합법적인 판단의 기관 법률에 의존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가 있고 작동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아닙니까?

[인터뷰]
물론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렇죠, 정부가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뭐냐하면 검인정이든 국정이든 국가의 감독하데 있는 것이고 국가의 조율 아래 있는 것이 교과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까라고 반문을 한다면 정부가 잘못이 있죠.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가 여기까지 간 배경이, 이 문제 자체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참 정의롭지 못하다는 부분이 정치권이 이제 와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화가 되면 왜곡이 되고 공권력에서 역사가 잘못인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왜 행정예고이고 행정고시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행정명령이라는 그 자체는 국정교과서가 잘됐다, 못 했다는 차원을 넘어서 글자 그대로 행정적 명령입니다.

소위 말해서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서 20일이나 숙성기간을 거칩니다.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기간을 두는 그 자체가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사실상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이 부분에서 명령에 대한 의견을 안 들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 명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령으로.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의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국정교과서가 검인정으로 바뀌어지면서부터 시작해서 남침과 북침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천안한에 대한 논란부터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사회단체, 정치권에서 제기된 것이 아닙니다.

사회단체에서 시작됐고 국정교과서로, 국정검사로 올라오면서 정치권으로 올라온 얘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굳이 이 얘기를 따져야 되는 것이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물론 해야 되지만 정치권이 이 부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러면 입법적 절차를 거쳐서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교과서를 못 하게 하든지. 그러면 정치권이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된 상황을 갖다가 회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 이제 와서 국정교과서가 문제가 있다는 이 따지는 자체가 지금 이 시점에 한다는 자체가 이 문제가 원래 밑바닥의 본 정치적인 이념화로 오염돼 있는 데다가 이 문제 자체를 정치권으로 끌고 가기 위한 노림수에 불과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터뷰]
저는 고시했다는 절차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법률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앵커]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쪽도 잘못하고 이쪽도 잘못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오늘은 양쪽 입장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그런 토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총선까지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총선용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냐, 야당이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총선까지 끌고 가면 어느 쪽이 유리할 것이라고 봅니까, 두 분께서는?

[인터뷰]
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를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당이 이룰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야당이 굉장히 최근 국면에 대해서 책임이 크다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시대에 안 맞게 이것을 밀어붙인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잘못했다가는 야당이 총선에 이겨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이 됐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반발 여론을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중심으로 한 야당이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문제가 제기된 국정감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다고 했지만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를 했던 것이 여당인 새누리당이 2013년 11월에 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헌재 결정에서 나왔고 국정화는 후발국가로 독재국가로 사는 것이다. 검인정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밀어붙였을까. 저는 두 가지 변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밑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꼼짝 못 한다. 저는 2015년인데 마치 북한 체제처럼 여당 의원들도 겁을 먹고 있어요.

이 상황에다 또 하나는 야당인데 분명 정치적으로는 명분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한테 불리한 소재지만 야당이 국민적인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어서 과연 이것을 토대로 선거에서 이길까,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인터뷰]
이 부분을 정치적 실익을 따진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겠죠. 역사교과서에 대한 문제를 두 가지 점에서 비롯됐습니다.

사실상 역사교과서를 검정하는 부분, 교과서에서 실리는 내용은 네 가지 이유에서 일뤄집니다.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헌법적 가치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보편 타당하냐는 부분.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의 부분.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교육과정과 교육기본법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는 부분. 지금 이야기드린 부분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면 보편 타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편 타상이라는 것은 이념적 편향성과 똑같은 맥락으로 이것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느 진영에서 잣대가...

[앵커]
국회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오늘 있었던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오늘 민생 문제, 4대 개혁 문제, 아마 교과서 문제 이후의 정국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을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 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민생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27일 대통령 시정연설 후속 조치 등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산적한 국회 현안과 청년일자리 대책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나눈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제활성화법 미처리법안 그리고 노동개혁을 위한 다섯 개 법안 처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산업진흥법, 의료법 등 경제 활성화 법과 노동개혁 5개 법안 처리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이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국제보건의료사업 지원법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사실상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지난 청와대에서 있었던 5자회동에서도 문재인 대표께서도 이 법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말씀하신 법입니다.

그러니만큼 야당이 조속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특히 두 법안들이 고용 앞에 서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법안으로서 야당도 책임감을 가지고 청년들을 위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FTA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TA국제비준동의가 매우 시급합니다.

당정청은 한중 FTA 등 이미 타결이 된 FTA가 중국 등 거대 시장의 선점을 통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조기 발효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비준 및 대안 대책 논의를 위해 여야 합의로 10월 30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던 여야정 협의체가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와 중국의 서류기한을 감안하면 12월 중 국내비준절차를 마무리해야 되므로당정청이 긴밀히 공조키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정청은 작년에 이어서 16년 예산안으로 법정 기한인 12월 2일 내에 통과가 되어 경제활력 제고 및 규제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출 시기가 전년 대비 10일 앞당겨진 점을 감안하여 보다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예산 심의에 성심성의껏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당은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임위 심사의 조속한 완료와 함께 11월 말까지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정청은 청년 실업률이 호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체감하는 취업의 어려움은 여전히 크다는 데 여전히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신속한 예산집행, 임금피크제의 확산 등 청년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청년 일자리 대책과 함께 노동개혁,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당정청이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가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청은 내년 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사상 최악의 가뭄에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기로 의견을 같이 하고 우선 내년 봄 용수 확보 등 기존대책 예산이 적시 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년 예산액으로 관련 예산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로 항정 협의를 열어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기존 대책 추진 사항 점검 및 추가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안건은 특별히 없었으나 당정을 중심으로 잠시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야당이 주장하는 역사왜곡, 미화는 있을 수 없으며 국민들께 사랑받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국사편찬위원회가 정치적인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된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하였고, 이를 위해 정치권에서 불간섭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하였습니다.

역사교과서를 정치교과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한편 금일 정부의 중고교 교과형 도서 국검인정 부분안 확정고시와 관련하여 야당이 여야가 이미 합의한 오늘 본회의와 내일 2+2 회담을 취소하고 장관 청문회도 영유키로 한 것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것으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민생을 외면하면서 아이들 역사교육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선거의 유불리만 생각하는 전형적 정쟁 정당의 모습입니다. 역사교과서는 총선에 정략적으로 이용 돼서는 안 되고 어떠한 세력도 올바른 교과서 개발에 부당하게 반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제활성화법은 국회에 몇 년째 발목이 묶여있고 17년 만에 이룬 노사정 대타협도 결실을 맺지 못 하고 있으며 경제 활로이자 외교적 약속인 FTA조차 국회에서 막혀 있는데 야당은 경제, 일자리, 외교 그 어느 것 하나도 협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야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나 설득하고 국회 시정연설에 해마다 직접 참석해서 입법을 호소해도 야당은 장외로 나가고 국회 보이콧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피켓으로 경제를 살릴 수 없고 농성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야당은 하루빨리 장외에서 돌아와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앵커]
고위 당정청, 여당 정부 청와대의 협의 결과 발표 들으셨습니다.

3시에는 저희가 야당의 국정교과서에 대한 기자회견 내용도 생중계 해 드릴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문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저희가 여야 의원들을 잠깐씩 전화 연결해서 여당, 야당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개선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강은희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야당이 오늘 지금 민생 한-중FTA 내년 예산안 말씀하셨지만 야당이 협조를 안 하면 모두 난항일 텐데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입장입니까?

[인터뷰]
일단 다시 야당도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상대 당이기 때문에 책임있는 자세로 들어오셔서 지금 민생 현안들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야당 내부의 분열을 한국사교과서에 모두 집중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형태는 빨리 거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서도 봅니다만 강 의원께서 이번 국정화 선공에 서 계시는 것 같은데 왜 국정화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 것인지 짧게 입장 말해 주세요.

[인터뷰]
제가 교문위를 계속했었는데요.

2013년도에 검인정 8종이 통과가 되면서 교과서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검인정 시스템 자체가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과서가 집필되기 전까지 출판사가 약 1억원 정도의 비용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검인정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할 때는 웬만하면 통과시켜주는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출판사의 투자가 진행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행 교과서는 평균 한 교과서 당 집필진이 소수입니다.

7, 8명에 의해서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7, 8명의 집필진들의 시각에 의해서 우리 학생들 전체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대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필진을 대폭 개편을 해야 되는데 검인정 시스템만으로는 이런 게 어렵고요.

검정을 하는 동안에도 검정위원이나 집필 기준을 만드는 위원들의 편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결론이 다수결에 의해서 정해지는 이런 상황이라서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교과서가 나올 수 있는 원천적인 구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은희 의원의 입장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에게 듣겠습니다.

지금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입장이 있으십니까?

[인터뷰]
우선 이게 야당이 내부의 분열을 감추기 위해서 교과서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정부가 더 쟁점화시키지 말아달라고 읍소까지 했는데 결국 이렇게 일방통행,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치 남탓, 야당탓으로 돌린 것은 정략적 발언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국정화의 추진은 아시는 것처럼 목적도,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다 불순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얼마나 편법으로 일관됐습니까?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정말 무수한 절차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통상 이념 관리를 1년 만에 하겠다. 비밀조직을 운영을 해 왔죠. 또 예비비 편성도 완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법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다 밀실에서 하고 대표 집필진만 공개하겠다는 건데 뭐가 더 당당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국민의 갈등을 부추기고 진짜 국론을 두동강 낸 이 책임을 지고 사회 부총리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황우여 장관은 물론 물러나야 되고요.

대통령께서도 이 국론분열, 민생을 외면 하고 이렇게까지 상황을 끌어간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 사과를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는 계속 앞으로도 보이콧하실 계획이신가요?

[인터뷰]
저희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애초에 이 문제하고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했고 대통령께서 어떤 정부가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심사법원은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켜놓은 상태인 거고요.

우선 이런 정부의 그런 책임 있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지켜보겠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홍근 의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론 추이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오늘 고시가 됐는데요. 그리고 집필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내년 총선 때까지 이어질 텐데 여론 추이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까?

[인터뷰]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절대 정치적으로 의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죠. 그러면 정치라는 것이 아무리 우연이라도 분석하게 되면 필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총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국정교과서 그것 하나만 가지고 계속 내년 4월까지 끌고 갈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불쏘시개가 되거나 도화선이 되겠죠. 야당 입장에서는 이로 인해서 소위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당 내부를 수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고, 신당에 대한 동력세력을 조금 약화시킬 수 있고. 또 사분오열된 야당의 진보세력들 이것을 귀합시킬 수 있는. 또는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국정교과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정치적인 실익이 있다 없다를 따질 수밖에 없죠.

여당도 마찬가지겠죠. 여당도 일종의 이런 식으로 진보와 보수가 극명하게 갈라지게 되면 결국 보수의 결집은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소위 말해서 내 식추를 챙기기는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선에 유리한 고지를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정치적 실익이 있는데 굳이 이 역사 교과서를 정치적 실익을 따져야 되겠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 더 드리자면 방금 박 의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갑자기 왜 지금 이렇게 나오느냐.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작년에 이미 역사교과서 발행에 대한 개선공청회를 하자고 했었습니다. 이야기했고 그 당시에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당이 반대를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이미 이야기를 했어도 됐다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가 됐으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국가가 혼란이 있고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것이 정부입니다. 그걸 안 하면 정부가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정치적 의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역사 교과서가, 경제처럼 여러 가지 문제만큼 국가에 혼란을 가져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에 공천을 못 하게 했습니다. 다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9월 23일인가요?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개선안이 확정고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시가 되면 뭐냐. 국정화를 하든지 검인정을 하든지 결정을 내줘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제의 정부의 판단은 이것을 중립지대에 놓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국정교과서로 가는 겁니다. 문제는 결론은 이것이 국정교과서가 왜곡이 될 것이냐,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예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앵커]
최근 여론 추이 잠깐만 보고 말씀을 드릴까요? 지난주까지 나왔었던 국정화에 대한 여론. 이게 리얼미터의 최근 것이죠. 시정연설 이후에 나왔었던.

[인터뷰]
조사기관마다 약간 차이가 있네요.

[앵커]
찬성이 44.8 반대가 50으로 나왔었던 결과입니다. 어떻게 추이가 변화가 된 표 하나만 보여주세요.

반대 44. 7 : 찬성 47. 6로 찬성이 더 많았던 것이 한 주 지나면서 52:41로 뒤집혔고요. 그게 51:40으로 갔었다가 50:44. 지난 주 28일, 지난주까지의 상황이고요. 리얼미터, 갤럽에서는 저것보다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왔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감안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에 대한 응답인지가 분명치는 않습니다. 현행 교과서에 대한 편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대안으로서의 국정화 문제가 섞여있기 때문에 이것이 애매한 여론일 수도 있다는 점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스스로 이념정쟁이라고 표현하다시피 이념대결, 정당대결이 돼 있어서 정치적인 성향이 그대로 반영이 돼 있다. 그 점에서 본다면 명분에서는 조금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쪽이 밀리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원유철 원내대표가 아까 당정청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빨리 야당, 이것을 가지고 정쟁으로 삼지 말고 빨리 민생으로 돌아오라고 우선순위를 이야기를 했죠. 저는 오히려 왜 이렇게 민생경제가 중요한데 국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던져가지고 이것을 뒷전에 밀리게 할까. 지금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사실상 한 달도 안 남지 않았습니까?

오늘 3일인데. 그런 상황인데 이대로 가서는 생산적인 국회가 어렵다, 이미 물 건너 갔다고 보고요. 다만 어쩔 수 없이 예산은 선진화법에 따라서 12월 2일날 통과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야당은 계속 보이콧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국회는 참여할 것으로 보고요. 그러나 이 문제만 가지고 야당이 그런 쪽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야당이 책임이다. 사실 이렇게 약한 야당이, 껍데기만 있는 야당이 없었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히려 직접 나설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야당은 이 문제에 관한 쟁점을 얘기하되 왜 스스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혁신 과제를 꾸준하게 단련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만 가지고 총선에 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정기국회는 두 달...

[인터뷰]
12월 2일날 본회의에서 아마 예산안을 통과를 시키면서 마무리된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부총장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1분 30초 남았습니다.

[인터뷰]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식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디테일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정부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가 하게 되면 뭔가 문제가 이것다. 정부가 하게 되면 공권력이다. 그 공권력이 잘못됐다는 인식 자체가 정치권부터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느 새 진보정권이 되고 어느 새 보수 정권이 될지 모르는 게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인데 정부는 이렇게 편중된 시각으로 간다고 그러면 정부가 할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가뜩이나 5년 단임제 대통령제로 인해서 공권력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만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국정교과서 논란에 있어서 공권력에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나서는 이유를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 정부가 어느 일이든지 나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심플하게 보는데 정부가 지금 심판자 역할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 국정교과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혼란과 여러 가지 갈등이 유발된 상황에서는 심판자 역할을 정부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정부가 되면 왜곡된다는 그런 시각보다도 어느 정도의 점차적으로 국정교과서도 그대로 정착, 계속해서 영원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내년에도 소위 말해서 심의본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간이 짧다고 얘기를 하지만 심의본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지나친 부분이 있느냐, 정말 국정교과서 지금처럼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대로 못 갈 겁니다.

[인터뷰]
짧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부총장님의 말씀에 대부분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 적어도 균형에 대한 판단 부분, 교과서에 대한 판단 부분을 정권이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명명백백한 것 아닙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두 분에게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