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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장거리 미사일 도발 예고...한미중 정상 긴급통화

2016.02.06 오후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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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 황재옥, 평화협력원 부원장 /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통보시한이 다가오면서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 중 정상은 어제 긴급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나설 경우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움직임,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응,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변화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황재옥 평화협력원 부원장,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주환 기자, 어젯밤 박근혜 대통령이 9시쯤 시진핑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어요. 지난 1월 6일에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전화 통화를 시도를 했는데 한 달 만에 이뤄졌는데 45분씩이나 했다고요?

[기자]
45분씩이나 한 것도 중요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먼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45분 동안 통역을 비록 했다고 그래도 순수하게 두 분 간에 직접 대화는 20분여 했다고 하는데 이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선 박 대통령은 앞서 우리 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북한의 도발이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 된다. 그래서 빨리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국제사회가. 단결에서 UN대북제재에서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원래 중국 외교 관례상 중국 최고지도자가 외교문제에 대해서 다른 나라와 상의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 먼저 이 문제를 얘기를 했고요. 그래도 중국 외교부도 별도로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소개를 했어요.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조선반도라고 하죠. 한반도에 핵도 있어서도 안 되고 중국인들이 주장하는 비핵화 그리고 전쟁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크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황재욱 부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인터뷰]
네 번의 북한 핵실험 이후에 한중 정상 간의 통화는 진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갖는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과 또 중국 외무성에서 2시간 뒤에 발표한 내용에 있어서 사실은 어떤 그 시각 차, 온도 차가 있다는 것도 사실 저희가 짚어 넘어가야 됩니다.

중국에서는 기존의 3원칙.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안정,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풀자라는 것을 기존 주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좀더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중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만큼 제재와 압력에 동참할 수 있는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에 양국이 온도 차를 보였다는 시각도 있고요. 이게 하나의 어떤 박근혜 대통령에게 시진핑 주석이 예우를 갖췄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문성묵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들을 하셨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늦은 감은 있어요. 벌써 핵실험 한 지가 벌써 1달이 지났고요. 우리 대통령도 우리 정부에서 정상 간의 통화를 계속 원했지만 그동안 응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에서 우리 대통령께 전화 시도, 요청을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한중 간의 균열조짐, 그리고 또 우리 정부의 대중 외교가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나왔고요.

특히 김정은이 중국이 싫어하고 국제사회가 싫어하는 미사일 도발까지도 계획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북한이 핵실험을 했어도 미중 간에, 한중 간의 균열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 결국 김정은의 결심을 부추긴 것이 아니냐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번에 중국 측에서 정상 간에 전화를 시도했고 특히 그 직전에 우다웨이 6자회담 대표가 평양을 방문해서 뭔가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중국이 이번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한다면 중국으로서도 그렇게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반대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곤란한 입장이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중국 학자들 가운데는 한중 정상이 이렇게 통화한 것만으로도 북한에 상당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경고 메시지가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저는 오히려 중국 학자들뿐만 아니라 중국의 언론에서는 지금까지 북핵 실험 이후 한국과 한미 간의 사드 배치 문제까지 급물살을 타고 있을 동안 굉장히 저희들한테 압박성, 경고성 메시지를 많이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중 정상 간의 통화라는 것은 유관 국가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하자라는 것은 앞으로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여라. 그것은 한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압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핵과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또 사드배치 문제, 아까 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저희 한중 간에 외교적인 균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통화 내용 자체가 북한에 대한 대북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의미심장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미국과 중국 정상도 긴급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통화를 했는데 미중 정상 통화에서도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요. 북한 제재에 대해서 미중 역시 온도차이를 보인 것 같아요.

정상끼리 하고 나면 양쪽 발표 내용이 약간씩 다르고 해석이 조금 다르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중국이 실효성 있고 강도있는, 이전 과는 다른 그런 대북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지난 3차 핵실험 이후에 국제사회, UN안보리 제재 결의에서 추가 도발 시에는 보다 강도 높은 그런 제재를 하도록 이미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UN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북 제재안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국으로서는 지난번보다는 한 차원 높은,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그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담겨지는 내용, 이를테면 지금 미국과 국제사회, 특히 서방 쪽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소위 세컨더리 보이컷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무기와 관련된 제재뿐만 아니라 무기 사용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유출된 수 있는 그런 통로도 막아야 된다. 그래서 교역이라든지 또는 일반적인 상업 거래 문제도 다뤄야 한다는 것이 이제 입장인데 중국의 입장은 그것이 북한 정권을 위해하거나 북한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을 쏘고 안보리 결의가 이루어진다면 과거보다는 상당히 강도가 높은 위치는 되겠습니다마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절충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1월에 4차 핵실험에 이어서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제한적인 제재라고 할까요? 이렇게 우리로서는 참 미온적인 것 같은데 그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기자]
일단 여러 가지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미중 관계 입장에서 볼 때 전통적으로 보면 9.11 테러 이후로 미중 관계가 사이가 좋으면 협력관계가 잘 돼요. 제 3국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 갈등이 지금 남중국해 문제 때문에 많이 벌어져 있어요, 무역갈등도 그렇고. 그렇게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우방국이 독자 생존 공간을 많이 마련하고요.

이런 국제관계 문제가 있고. 2012년도 같은 때에는 굉장히 협조가 잘되는 이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안보리 결의안도 쉽게 통과된 적이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북중 간의 관계를 보면 지린성 옆의 국경에 접해 있는 동북 3성에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북한 인민들한테 제재를 하면 지역 경제가 하락되는, 작년에 6.9% 성장을 했고 동북 3성이 평균치보다 낮았어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 과거 전통적으로 동북 3성 공업지구였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군사적인 문제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군사적인 문제는 이 강대국들의 군사적인 제재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습니까? 그 여파가 결국은 93년도에 영변에 핵시설 설치한 그것으로 결국은 당사자들인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논의 틀에서 묘수를 찾다 보니까 이것은 결코 우리로서는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다. 또 하나는 중국 내부의 지도체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단지도체지입니다. 1월 6일 핵실험 했을 때 중국 외교부는 굉장히 분노를 했는데 관방 언론인 환구시보에서는 자산이다, 이러한 것은 중국 7명의 상무 위원들의 의견이 각각 다르다고 표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중국의 입장이 미온적인 태도다,우리로서는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시간을 두고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중국이 압박을 했다고 그래서 북한이 당장 그만둘 일은 만무하고 좀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인 우다웨이 대표가 2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했다가 귀국을 했고 어제 정상들 간의 통화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시점이? 우다웨이는 북한에 가서 할 말은 다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는 지금은 알 수 없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의 하나의, 우리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제스처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중국의 입김도 이제는 통하지 않는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두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중국으로서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우다웨이가 평양을 방문을 했는데 궁금한 것은 이거입니다.

사전에 미사일 발사 계획을 알고 간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갔는데 그 후에 알게 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다웨이로서는 지난번 북핵 실험을 중국의 통보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불만.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미사일 도발을 한다면 우리로서는 언제까지 북한을 끼고 감싸고 돌 수 만은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부분도 아마 같이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아마 우다웨이는 가서 중국의 기본 입장, 다시 말하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서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적극 권고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결국 그런 노력을 다 했지만 결국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면 이거 봐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지만 북한은 우리 말을 듣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뭔가 상대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으로써는 우다웨가 말했듯이 본인은 그런 언급을 했지만 북한이 우리 중국의 말을 들을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한 그 부분을 아마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과 중국, 미국과 중국 정상의 통화, 알려진 내용을 보면 북한 제재에 대한 수위랄까, 이런 부분은 얼핏 짐작이 가는데요. 어떻습니까, 북한이 실제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뒤에도 지금과 같은 태도를 유지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나온 정보에 의하면 연료 주입이 끝났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8일부터 25일까지, 18일 기간 동안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2월 8일도 기상 조건만 좋으면 로켓을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광명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자체가 김정일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전후해서 자기네들이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것인데 2월 8일도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 유격대를 창설한, 4월 25일 창군 기념 이전에 창공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날씨만 좋다면 좀더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터뷰]
결국 질문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쏜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경고를 하셨어요. NSC 회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 국가안보실 차장도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국제사회에 아주 뼈저린 응징, 정말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를 했는데 아마 지금 UN안보리에서 미중 간에 의견 조율이 되지 않고 있는 이 부분이 아마 좀더 물살을 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중국으로서는 4차 핵실험에 이어서 장거리미사일까지 발사하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계속 반대 입장만 취하기는 어렵고 러시아 역시 북한 대사를 불러서 경고를 했고 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4차 핵실험 이후의 상황보다는 좀더 진전된 그런 어떤 결의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자]
경우가 조금 다르지만 천안함 사건 때 이후로 5. 24 조치라는 그 외에 안보리에서 결의안보다 낮은 단계인 의장성명이 나왔었어요. 그때 우리는 사실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결의안이 나오기를 바랐는데 결의안은 5개 상임이사국이 모두 만장일치를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중국이 비슷한 태도로 남과 북이 진정하라는 자세로 해서 중국이 거부하는 바람에 의장성명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비록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먼저 우리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한테 먼저 전화를 한 겁니다. 이 행위 자체가 책임 대국으로써 역할을 하겠다라는 제스쳐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해 놓고 여기에서 과거처럼 의장성명 단계로 후퇴하는 일,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8일에서 25일 사이에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예고를 했고 연료 주입을 한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것을 보면 연료 주입이라는 게 마지막 단계 아니겠습니까. 발사 버튼만 누르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서 이렇게 또 한 달 안에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제재를 어쩌면 두려워 하지 않는다는 이런 반증이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인터뷰]
결국 북한이 네 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하고 또 연이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것은 그동안에 대북 제재가 그렇게 아프지 않았다는 거죠. 북한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우리가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쏜다 하더라도 결국 중국이 자기들을 막아줄 것이다. 막아준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예뻐가 아니라 중국의 국익 차원에서 그런 조치와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이 어찌할 바를 모를 것이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실험 끝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 생각 속에 북한이 과연 핵실험을 했는지 미사일을 쏜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그것을 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는, 북한의 행동을 막는 첫 번째 책임과 그것의 역할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얼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되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역할인데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면 미국과 중국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따라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는 그 계기로 삼지 않는다면 아마 앞으로 더 그것을 막기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앵커]
장거리미사일 발사 날짜 언제 쏠지에 대해서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로 보십니까, 김주환 기자는.

[기자]
일단 기상이변을 보면 8일 오후부터 그 지역에 강하게 바람이 불고 눈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쪽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일단은 눈은 반경 50km 안에 오면 안 된다고 합니다, 미사일을 쏠 때 일반적으로. 그리고 바람도 초속 20m가 넘어가면 세워놓은 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온도는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합니다. 영하 10도에서 영상 35도 사이까지. 그런데 북한이 쓰는 연료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앵커]
우리와는 다르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우리 나로호 같은 경우는 캐로신이라고 해서 등유연료에다 액체 산소를 하기 때문에 영하 180도 정도가 되면 우리가 결빙이 생겨서 빨리 빼내야 되는데 북한은 환경을 무시해서 독성이 굉장히 강한 물성을 쓴다고 합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도 했듯이 연료를 주입해 놓고도 일주일 동안 세워놔도 무방하고요.

[앵커]
우리는 연료 주입하면 서너 시간 안에 쏴야 되죠.

[기자]
그런데 결국은 환경 문제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날씨 변수만 보면 일기예보상으로 보면 10일 오전이 가장 유력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정치적 판단으로는 미국의 슈퍼볼이 우리 시각으로 8일 오전에 개막되기 때문에 이것을 겨냥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앵커]
8일 오전이 될 수 있겠네요, 기상이 나빠지는 게 8일 오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정무적으로 판단한다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무래도 날씨 변수를 고려를 해 봐야 되니까 날씨 고려를 한다면 10일 오전이 유력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몇몇 언론에서 주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8노스 원문을 보면 세워놓고 지하 탱크를 주유소처럼 연료탱크를 만들어놨는데 연료 탱크 옆에 트럭이 온 게 포착이 됐다. 그러면 이것이 트럭에서 바로 미사일에 주입하는 게 아니라 탱크에 집어넣어서 탱크에서 펌핑을 해서 넣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이 한 2~3일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문성묵 센터장님, 북한의 미사일 도발,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로서는 우리 국방 당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기관리회의를 하고 우리 국방장관이 이지스함에 직접 가서 레이더시스템을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북한의 미사일이 궤도, 다시 말하면 그 궤도를 이탈을 해서 우리 쪽으로 날아온다든지 또 그 파편이 우리쪽으로 떨어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해야 할일은 미사일이 만약에 발사가 된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취할 조치들, 또 국제사회와 함께 할 조치들을 면밀하게 정리를 해서 후속조치들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속보가 하나 지금 들어와있군요. 문성묵 센터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가운데 합참의장과 연합사령관이 JSA를 방문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군요. 김주환 기자, 방문한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기자]
한미 군사 동맹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연합사령관이 최근에 바뀌었죠. 새로운 인물로 바뀌었는데 JSA는 말 그대로 공동경비구역이고 북한 초병들이 굉장히 놀랐으리라고 봅니다. 양국에 군령권을 가진 최고지도자가 거기를 나타났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사실이고 북한 통일각에 있는 북한 초병들은 굉장히 놀랐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센터장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메시지를 던지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과시하고요. 특히 우리 정전체제거든요. 정전협정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어떻게 보면 정전협정을, 정전체제에 대한 도전이고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미 당국이 정전체제의 상징인 JSA. JSA는 남북한 군인이 바로 맞대고 있는 곳입니다. 억제하고 만약에 도발을 한다면 응징을 한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사실 북핵 문제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에 대화라든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핵능력이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말하고 있지만 이 북핵 문제와 또 장거리 미사일 같은 문제는 워낙 북한이라는 나라는 제재와 압박에 이골이 난 나라이기 때문에 대화 협상을 통해서 문제 해결 실마리를, 물꼬를 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건 없는 6자회담이든 아니면 대북 제재결의안이 UN안보리 차원에서 나오든 남북 간의 소통,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어떤 돌파구를 모색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금 가장 적절한 조치랄까요, 이런 것들은 일단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제사회의 제재,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대화도 모색을 해야 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이고 국제사회는 북한 핵문제는 대화를 통한 외교적인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조였었죠. 그동안 20여 년 동안 그런 기조를 가지고 노력을 했고 수없는 합의들, 수없는 회담들을 했지만 북한의 핵강화, 지속적인 도발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행동을 분명히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로 삼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대화의 길을 완전히 막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태도를 바꾸고 비핵을 전제로 한 실질적인 행동과 조치를 취한다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대통령도 5자회담을 이야기를 했고요.

북한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대화에 나온다면 남북 대화든 6자회담이든 그것을 통해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인데 전제는 북한의 태도 변화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황재옥 평화협력원 부원장, 김주환 YTN정치안보 기자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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