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 北 대사 "대사관 건물 임대 금지, 법적 근거 없다" 반발

독일 주재 북한대사가 독일 정부의 북한대사관 소유 건물 임대 행위 금지 방침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박남용 주독 북한 대사는 독일 언론과 베를린 북한대사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독일 정부가 2주 전 통보한 대사관 건물 임대 금지 방침을 앞으로 이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부당한 조치"라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박 대사는 독일 정부가 임대 금지 조치의 근거로 든 유엔 안보리의 제재 자체가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며, 불법적인 것"이라고 반박하고 이미 이 같은 입장이 독일 외무부에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독 북한대사관은 2014년부터 사용하지 않는 대사관 구내 일부 건물을 호스텔 운영 업자 등에게 임대하고 매월 3만8천여 유로, 우리 돈 4천7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독일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따른 국제적 대북 제재에 발맞추기 위해 주독 북한대사관 임대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