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 부담 총조세 사상 첫 340조 원 육박

[앵커]
올해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국민들이 부담하는 총조세가 사상 처음으로 34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부터 정부의 세수 호황이 이어지면서 올해 국세 수입은 257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1조2천억 원 늘어났고, 남은 기간에도 6조 원 이상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지방세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소비세가 급증한 데다,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증가 폭도 큰 편입니다.

올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치면 국민들이 부담하는 총조세는 337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20조 원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내총생산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19.7%로 사상 최고였던 지난 2007년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다 문재인 정부가 '부자증세'를 공식화한 만큼 조세부담률이 내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5.1%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보다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세전 세후 분배 개선도는 13.5%로 독일과 프랑스, 영국, 미국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

전문가들은 증세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하며,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한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