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 분쟁' 시 신속한 피해구제 제도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통신 단말기 리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방통위는 20일 올해 제3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3월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정 법안에 포함된 분쟁조정제도는 이용자가 계약 체결에서부터 해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통신사로부터 과다요금 청구와 서비스 중단 등 피해를 보는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분쟁이 발생하면 이용자가 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방통위의 '재정(裁定)' 절차를 거쳐 피해를 구제받았으나, 처리 기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법안에는 또 통신 단말장치에 결함이 발생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해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알리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