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권력분산·자치분권 위해 자치경찰제 확대해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권력 분산과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열린 '경찰 지휘관 워크숍'에서 특강을 하며 이같이 밝히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원활히 협력할 수 있도록 정교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권력기관 간 영역 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민주 인권경찰로 거듭나려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는 등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현행 지방경찰청을 시·도 단위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자치경찰로 일괄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칫 국가적 차원의 치안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워크숍에는 이철성 경찰청장과 각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등 3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