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8,931명·342개 단체 피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사찰·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실제 피해자가 9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오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진행해 온 진상 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위는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은 8천931명, 342개 단체로 집계됐고,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된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이 박근혜 정부 때 더욱 체계화돼 문화예술계 전방위에 조직적으로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표현의 자유' 침해 범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정책 기능을 담당할 법정 독립기관인 가칭 '국가예술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도 개선 권고안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