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 덮을 경우 인권 침해 우려"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은 요구안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해 덮을 경우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사 종결과 기소, 불기소는 같이 이뤄진다며 법률 전문가가 아닌 경찰의 법률 판단에 국민이 과연 수긍할지 걱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가 문제가 있거나 틀렸을 경우엔 짧은 시간 안에 고치지 못하는 문제가 가장 클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 현직 검사는 그간의 논의 과정을 상세하게 밝히라며 법무부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