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조경태 "여야 함께 조속히 누진제 폐지하는 게 진정한 협치"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8월 2일 (목요일)
□ 출연자 :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누진제, 산업 육성 위해 가정용 전기 억제시키려 73년도부터 실시
-111년 만에 폭염...그동안 국민들 희생 충분해, 이제는 누진제 폐지해야
-계절, 시간 관계없이 꼭 필요한 전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제도 통해 전기요금 감면해주는 정책적 접근 필요
-명동 등 상점, 문 열어놓고 에어컨 틀어...상업용·산업용 부담 덜하다는 방증
-정부,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난민 강제송환에 적극 나서야
-유럽 국가 중 친난민 정책 펴는 국가 없어...자국민 안전과 생명 우선해야
-한국당, 아직 국민 신뢰 회복 못했어...국민 우선 정책 펼쳐나가야 할 때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재난은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큰 사고나 비극입니다. 비단 날씨뿐 아니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서는 경제적 상황에서도 ‘재난’ 수준이면 긴급재정을 투입하기도 하죠. 지금의 폭염, 정부에서도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관련 입법 서두르겠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전기요금 누진제 완전 폐지 입법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조경태): 안녕하세요. 부산 사하을 조경태 의원입니다.

◇ 김호성: 부산 오전 날씨 지금 어떻습니까?

◆ 조경태: 더워지기 시작했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아마 매일매일 힘든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서울 최고기온 전국적으로도 최고기온 경신했습니다만, 111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이것도 그것 못지않게 정말 뜨겁습니다. 의원님께서 누진제 폐지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조경태: 누진제 폐지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사업법 제16조를 개정해서 전기판매 사업자가 전력공급 약관을 작성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즉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김호성: 사실 누진제 폐지, 요금 반환 소송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있었는데요. 올해는 국민 청원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 법안을 내시면서 ‘누진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고 계시겠죠?

◆ 조경태: 네. 누진제가 실시된 것은 1973년도부터 실시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에너지원이 다양하지도 않고 상당히 모자랄 때였습니다. 산업도 육성시켜야 할 시기였고요. 누진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주택용, 즉 가정용을 억제하고 희생시켜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호성: 가정의 전기까지 줄이면서 산업용으로 몰아주는 거잖아요.

◆ 조경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왔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111년 만에 무더운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온 국민들께서 더위에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진제를 저는 폐지하는 것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시대상황에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제가 구체적인 요금이 얼마나 나올까 궁금해서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누진제가 6단계에서 어쨌든 3단계로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단계일 경우에는 과거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에어컨을 쭉 돌리면 40만 원 정도가 나오면, 3단계로 축소했을 때에는 18만 원 정도 나온다. 반 이상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축소했기 때문에 부담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원께서는 이 정도의 누진제를 줄여서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폐지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조경태: 네. 지금 누진제의 좋지 않은 부분은 뭐냐면 최고와 최저의 배율이 세 배 나지 않습니까. 지금 같이 무더운 여름이 계속될 경우에는 에어컨을 4~5시간 정도 이상 훨씬 더 많은 시간동안 에어컨을 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이 급증한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에어컨이 있어도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김호성: 어제 경제부총리 지낸 민주당 김진표 의원께서는 누진제 폐지는 무리한 것이고, 계절별 요금제 이런 대안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조경태: 여러 가지 해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심플하고 가장 국민들한테 와 닿는 정책은 저는 누진제 폐지라고 보고 있고요. 김진표 의원께서 말씀 주신 계절별 요금제를 실시하자는 것은 겨울철에도 저소득층 같은 경우 난방시설을 전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장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기를 활용한 난방을 이용하는 경우. 그러면 저소득층에서 또 누진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들이 계절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꼭 필요한 전기를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대안으로써 누진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호성: 조금 더 진전된 질문입니다만, 에너지취약계층 입장에서 봤을 땐 사실 에어컨을 켜는 것 자체도 어려우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돼야 할까요?

◆ 조경태: 취약계층의 경우, 저소득층이나 독거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쓰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복지 개념으로 보고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그런 정책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 전기를 안심하고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며칠 전에 일본 정부는 일본 가정에 에어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본인들의 건강,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가정용 에어컨 사용에 대해서 권장하는 뉴스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명동이나 상점에 가보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즉 결국 상업용·산업용에는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전기 부담이 훨씬 덜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가정용 전기 소비의 퍼센티지는 13.6%라고들 이야기하는데요. 이번에 전기를 많이 쓰게 돼서 누진제 적용을 받아서 요금 폭탄을 맞는 가정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의원께서 추진하시는 완전 폐지 이전에 이번 올 여름을 지나면서 전기요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어떻게 마련돼야 할까요?

◆ 조경태: 거기에 대한 해법은 2~3년 전에 이미 과거 정부가, 과거 정권이 요금 할인을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해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벤치마킹하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때보다 무더위가 더 길어졌고 더 지독해졌기 때문에 저는 요금 인하가 더 큰 폭으로 돼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해의 폭염, 올해의 더위는 가히 재난 수준이거든요. 7월 말 현재 벌써 수천 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했고 2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더위는 재난 수준으로 보고 전기요금 할인도 저는 대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연결한 김에 저희들이 전기 이슈 말고요. 난민 이슈에 관련한 의원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여성 실종사건 하면서 난민 이슈가 이쪽으로 연계되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난민에 대한 정치권의 유보적인 입장 말고요. 청와대가 지금 최다 국민청원이 있는데도 전반적인 내용은 유보적인 것 같습니다. 의원 입장은 어떠신지요?

◆ 조경태: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만. 이것과 별개로 저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더 단호한 입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난민법 폐지 법안도 발의했습니다만 현재 제주도에 지금 난민을 가장한 예멘인들이 지금 500명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신체 건강한 20~30대 남성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들어온 난민 가장 예멘인들을 적극적으로 강제 송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특히 제주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저는 난민 문제에서만큼은 좀 더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난민보다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이라는 신호를 주기 바랍니다.

◇ 김호성: 그런데 박상기 법무부장관께서는 우리나라가 난민협약 가입국이고요. 협약 탈퇴국은 142개국 중 없다고 얘기하면서 난민협약 탈퇴,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 조경태: 제가 난민법 폐지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정부에 한 말씀 드린다면, 지금 유럽의 국가 중에서 친난민 정책을 펴는 국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과 헝가리 같은 나라들은 적극적으로 난민에 대해서 반난민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이런 나라,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나라도 난민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난민에 대해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되, 난민을 본국에 자국에 수용하는 정책은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땅덩어리도 작고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 요건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난민보다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우리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난민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향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4선 의원이신데요. 세 번은 현 민주당, 그리고 지금은 자유한국당에서 의원직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여야 협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 조경태: 저는 협치 문제를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언제든지 협치를 해야 한다, 협치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측면에서 국민들이 아파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비록 야당에서 발의하든 여당에서 발의하든 적극적으로 함께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예를 들면 누진제 폐지 법안 같은 경우 저는 여야가 힘을 모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법안들은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협치의 출발점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막 비대위를 꾸려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막 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도 했고요. 당내에서는 좌클릭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시는지요?

◆ 조경태: 저는 좌클릭 우클릭 이런 표현은 시대착오적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이념에 대한 논쟁은 쓰레기통에 넣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저는 어쨌든 국가가 또 정치권이 국민을 안심하게 잘 먹고 잘살게 하는 것과, 또 국민들이 치안이나 여러 가지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말 국민을 위한 정당, 국민을 위한 정치를 우리 정치권에서 펼쳐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국민을 위한 정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 조경태: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이 저는 국민들로부터 큰 신뢰를 회복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따라서 총선을 이야기하기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라도 난민 문제라든지 에너지 전기 누진제 문제라든지 또 서민 물가 문제라든지 남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민 우선 정책을 펼쳐나갈 때 저는 신뢰 회복이 가능하고, 신뢰 회복이 바탕이 되었을 때 정당의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도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 조경태: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