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두고 주택정책 백서..."공급절벽은 박원순 시정 탓"

주택난에 부동산 민심 악화…공급 절벽 책임 공방↑
행안위 국감에서 '전초전'…국토위는 '난타전' 예상
서울시, 국토위 국감 앞두고 '주택정책 백서' 공개

[앵커]
서울시가 주택 공급 절벽 원인으로 박원순 전 시장 정책을 지목하는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주택 문제 책임을 둘러싼 난타전이 예상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집값 급등과 전세난에 부동산 민심이 날로 악화하자, 공급 부족 책임을 둘러싼 '네 탓'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강명구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5일) : 집값을 안정시킬 (정부) 공급대책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이재명 정부가 어쩌고저쩌고 수다스럽게 떠들어 봐야 자꾸 집값은 오릅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5일) : 다 시장님 책임인데, 다 이게 무슨 국회 법이 통과가 안 돼서 그렇다, 중앙정부 탓이다, 계속 남 탓만 하시니까….]

이렇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초전'을 벌였는데, 다음 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서울시가 지난 20년 주택정책을 평가한 '백서'를 내놨습니다.

정부·여당이 공급 절벽 책임을 오세훈 시장에게 돌리고 있지만,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박원순 전 시장 정책 탓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시장이 재임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43만 호에 달하는 주택 공급 기반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명노준 /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 : (박원순 전 시장 때) 43만 호 공급체계가 붕괴가 됐고, 기존 신규사업도 억제됐습니다. 공급 파이프 라인이 끊어지면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시정에 복귀한 2021년 이후에야 정비사업 정상화와 규제 완화로 공급 기반이 복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 정비구역 지정이 과거보다 2배 넘게 늘었다며,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백서에 담긴 이런 통계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는 19일 국토위 국감에서 주택 부족 원인을 제대로 알리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기자 : 정희인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김서연

YTN 이형원 (hye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