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기무사, 새롭게 만들어라"

■ 강선우 / 前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 방향을 지시했습니다.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조직으로 다시 만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을 주문하면서 꺼낸 단어는 해편입니다. 이 단어가 기무사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해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이게 참 국어사전에도 잘 찾아지지 않는 단어더라고요. 아주 생소한 단어인데. 일단 해체하고 다시 구성을 한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기무사령부를 해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일단 현재 구시대의 기무사령부는 해체를 하면서 그렇지만 그 기능과 역할, 기본적인 역할은 국가 보안과 그리고 내부적인 어떤 대간첩작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능 자체는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무사 TF에서 세 가지 방안이 제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일단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과 그리고 외청을 두는 방안, 또 국방부 장관 바로 밑으로 두는 방안, 본부로 두는 방안들이 세 가지가 제시가 됐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일단 인원은 좀 줄여나가고 또 내부적인 역할은 아마 대통령령으로 다시 좀 규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기무사령부는 활동범위가 굉장히 애매하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개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타났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더 명시적으로 규제를 하는 그런 대통령 제정 작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청와대가 기무사사령부 형태는 유지하되 그 속을 새롭게 뜯어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고는 있습니다.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인터뷰]
그럴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중이심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강행할 만큼 이게 굉장히 시급하고 그리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개혁에는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함께 가야지 탄력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무사개혁을 살펴보면 대규모 인력 감축이나 아니면 조직혁신, 그런 대대적인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사실 기무사가 살펴보면 이게 군에는 상명하복 체계나 아니면 보고체계가 굉장히 생명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기무사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이게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그리고 월권 그리고 기득권화 돼 있는 그런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무사 본연의 의무인 방첩이나 보안이나 혹은 방산비리를 감시하는 그런 역할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면 60부대,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60부대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쓸데없는 정보까지 다 끌어모으면서 보고를 하게 됨으로써 이게 결국은 민간인 사찰이나 특히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으로 이어진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기무사 인력이 4200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있어서 4200명이나 이게 인력이 필요한가. 그래서 인력 측면에서도 대규모 축소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역할에 있어서는 군지휘관들의 동향을 조사하거나 그런 역할도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정상적이었던 그런 기무사가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 첫 단계로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경질했습니다. 후임에 합군 출신의 남영신 중장을 임명했습니다. 휴가 기간 중에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좀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고 또 신임 사령관 소개도 해 주시죠.

[인터뷰]
사실 이석구 사령관은 임명된 지 1년도 채 안 되는 분이신데 이 정부 들어서 임명이 됐죠. 그런데 지난번에 국방위와 법사위에서 벌어졌던 송영무 장관과의 언쟁, 이게 상당히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인데 문제는 기무사령관이 장관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하극상 같은 그런 모습들이 비쳐졌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일단 기무사개혁을 하는 상황에서 과연 현재 기무사령관으로 가능하겠냐, 그런 판단이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휴가 중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인사를 한 것인데. 일단 지금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는 아마 기무사의 어떤 개혁이라는 그런 측면들을 칼자루를 쥐게 됐는데 이분은 사실 비육사 출신입니다. ROTC 출신이거든요.

출신이고 사실은 일반대학을 나와서 ROTC 출신인데 지금 문제는 기무사령부가 지금 여러 가지 개혁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무사령부를 축소한다든지 이렇게 규모를 줄인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이분도 지금 3스타, 중장 출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의 기무사령부의 큰 외형적인 위상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제는 인원을 줄이고 예를 들어서 역할을 좀 줄여서 이름을 바꾸고 이런 형태는 되겠지만 그러나 예전과 같은 기무사령부의 기본적인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는 일단 현 정부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활동들을 예전보다는 좀 더 규정화되고 좀 세밀하게 이렇게 규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송영무 국방장관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교체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지금 현재로서는 청와대에서는 지금 현재는 거취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게 청와대 입장이고요. 그런데 송영무 국방장관이 논란이 된 거는 조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동안. 어떤 실언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논란이 있었고. 그런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장관을 임명할 때는 군 개혁의 적임자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크게 보고 송영무 국방장관을 임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불가피하게 경질 쪽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의견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송영무 국방장관의 후임자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송영무 국방장관의 어떤 유임이냐, 경질이냐 이런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할 때 사실 그동안 있었던 실언이나 그런 등등의 에피소드보다는 군 개혁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현재로써는 좀 거취에 관해서는 불분명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기무사 계엄 문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더욱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이 조금 다른데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추미애 대표가 사실은 기무사 문건의 수혜를 지금 야당이 입었다라고 비판의 칼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기무사 관련된 문건 관련된 것은 일단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야당이 어떤 수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무슨 수혜를 입었는지 과연 그동안 현재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 문건 관련해서 어떤 수혜를 입었는지 분명치 않은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금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규정 자체를 끝냈다는 상황에서는 저는 조금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건 수사가 끝나고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 문제가 결국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저는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한국당에서는 지난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절의 기무사의 문건 문제도 같이 제기를 한 상황이고 또 이 문건에 대한 수사 자체가 어차피 국회 차원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는 국회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일단 지금 이석구 사령관이나 김의겸 대변인이나 이런 국가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 자체가 또 하나의 정치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다음 주 월요일에 오전 9시 반인가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될까요?

[인터뷰]
8월 6일 9시 반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특검에 출석하게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아마도 2016년 말 당시에 킹크랩 시연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검이 새롭게 밝힌 의혹은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서 드루킹 김 모 씨와의 관계나 이런 것에 관해서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경수 지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혐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사실 특검이 이렇게 내놓은 그런 혐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 4월에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새로운 것은 없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대신 김경수 지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하기도 전에 피의자로 전환을 해서 소환을 하면서 이런 것을 언론에 그런 공표를 하는데 사실 이런 피의사실 공표를 언론에 먼저 공개하는 게 적절한지 적절한 수사 기법인지 공정한 수사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외에 일본 오사카영사 자리를 먼저 제안했다는 혐의도 불거졌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나올까요?

[인터뷰]
지금 김경수 지사가 보면 선거법 위반 혐의도 다시금 조사를 받을 예정이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아마 드루킹과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실제로 드루킹 같은 지난 대선의 댓글문제뿐만 아니라 6.13 선거까지도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에 대한 대가성으로 어떤 자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오사카 총영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드루킹이 요청을 했다라고 알려졌지만 이번 특검 조사에서는 오히려 사실은 김경수 지사 측이 먼저 제안을 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결국 6.13 선거에 자리를 주는 대가로 결국은 자리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 경찰 조사 단계와는 달리 이 드루킹이 가지고 있던 대용량의 USB가 새롭게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사람과의 관계가 단순히 어떤 정보를 교환하고 자문을 구하는 형태를 뛰어넘어서 선거에서 중요한 정책까지도 사실은 같이 논의했던 재벌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일부 보도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두 사람의 관계가 지금 경찰이 조사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는가. 긴밀한 사이가 아니었는가. 아마 그런 부분을 좀 특검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김경수 지사 태도를 보면 물론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도 하지만 당당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인터뷰]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본인 스스로 특검에 먼저 임하겠다, 그리고 명명백백히 다 밝히고 수사를 받겠다고 처음부터 초지일관으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 김경수 지사는 이런 수사는 수사대로 가되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된 그런 경남도민의 정책이나 경남도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민생에 대해서 더 많이 살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앵커]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위해서 개발한 프로그램, 킹크랩이라고 있습니다. 이 킹크랩의 시연을 봤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규명이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나온 게 날짜가 특정이 됐어요. 2016년도 11월 8일날, 즉 느릅나무출판사라고 경공모의 어떤 아지트 비슷하게 되어 있죠. 거기서 이걸 본 것인데 문제는 김경수 지사의 운전기사가 당일날 이 근처에서 카드를 사용한 흔적들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당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그때 당시 국정농단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 연설을 한 그날입니다. 굉장히 국회로서는 중요한 날이죠. 그렇다라면 지금 일단 만약에 보좌관이나 수행기사가 근처에서 카드를 사용했다라면 그러면 김경수 지사는 과연 그때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문제일 것이고 또 지금 현재 드루킹 같은 경우에 측근들이 대부분 증언하고 있는 게 당일 현장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김경수가 있었고 격려금으로 100만 원 정도 줬다라는 사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그날 거기 가지 않았다라는 알리바이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알리바이를 과연 그러면 특검에서는 어떻게 규명하느냐.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 위치추적 장치를 통해서 규명하는 방법들이 있고 또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아마 이 부분이 실제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아마 특검에서도 뭔가 새로운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앵커]
김경수 지사가 특검이 언론에 수사내용을 흘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저는 특검이 흘렸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는 없는 것이거든요. 지난번 국정농단 사태 때도 보면 그때 많은 취재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상황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특검이 공개적으로 사실은 피의사실을 공표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저는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과 관련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해외출장했다는 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렇게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38명의 명단을 국회의장, 문희상 의장한테 넘겼습니다. 문 의장이 이걸 넘겨받고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인터뷰]
국민권익위가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이었나요? 그때부터 올해 4월까지 피감기관 돈으로 국회의원이 출장이든 해외를 나갔던 그런 거를 38명의 명단을 밀봉한 채로 지금 현재 문희상 국회의장한테 넘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국외활동심의위원회를 여야 의원 7명으로 구성해서 일단 구성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국민권익위가 개개인 국회의원을 불러가지고 어떤 소명 절차나 그런 걸 듣지 않고 일단은 문서로 이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소명을 듣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넘겨받은 명단에 지금 현재 문희상 국회의장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죠. 문희상 국회의장은 작년에 베트남에 코이카의 돈을 받아서 항공료, 숙박료 등 총 합계가 한 1600만 원 정도 그 정도 지원받아서 심재권 외통위 위원장과 다녀왔다, 그런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국회의원 국외활동심의위원회를 꾸려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심의를 할지는 지켜봐야겠는데요. 그런데 사실 국회 내에서 같은 국회의원 내에 관해서 심의를 하는 그런 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나 엄격하게 잘 돼 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문희상 국회의장 본인도 피감기관인 코이카의 지원을 받아서 갔다왔다고 하는데 사실 문 의장이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그때 한 얘기도 있고. 이번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인터뷰]
글쎄, 참 이게 난감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문희상 의장 본인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김기식 전 금감원장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공직후보자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본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아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면서 사실 그동안 관행처럼 돼 왔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별을 못 한 그런 측면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문제는 지금 같은 의원에 대한 소명과 조사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규정을 만들어내야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제를 따진다면 예전에 국회가 다 관행적으로 해 왔던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국회에 오히려 분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번 38명의 명단이 공개가 된 만큼 일단 문 의장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앞으로 국회가 이 부분에 관련된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저는 이게 좀 더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 사실 지금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 끝이 없고 또 관련자들을 현재로써 처벌할 수 있는 상황도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희상 의장이 여야가 모여서 규정을 만들고 이제부터는 개선된 모습, 이걸 보여주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는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이 외유라고 흔히들 얘기했습니다마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인터뷰]
국회가 예산이 꽤 많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산하기관 돈 받지 않고도 국회예산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거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대통령 지지율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번 주 지금 휴가 중입니다마는 갤럽 조사에서는 4주 연속 지지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6월 둘째 주, 7월 첫째 주부터 8월 첫째 주까지 줄곧 하락하고 있습니다. 79%에서 60%까지 또 떨어진 상황이에요.

또 다른 조사 결과, 이건 리얼미터 결과입니다. 69.3%에서 쭉 하락하다가 약간 올라서 6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지금까지의 지지율이 지나치게 높은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현재 지지율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낮은 지지율은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떨어져가는 추세에 좀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가는 원인이 뭔지, 그러니까 숫자 하나에 뭔가 일희일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읽는 그런 바로미터로 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한 게 최저임금 논란이 시작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세업자나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그쪽에서 조금 지지율이 많이 빠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아무래도 국회에서 있었던 그런 하극상 논란이나 아니면 기무사 관련해서 송영무 국방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간의 논란이나 그런 거 관련해서 연동이 돼서 그 지지율이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여당 그리고 특히 청와대에서는 이 숫자가 내려가서 숫자 하나하나에 그렇게 굉장히 일희일비하는 그런 것보다는 원인을 짚어서 대책을 내놓는 그런 게 중요하겠죠.

[앵커]
지금 원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경제 때문일까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국민들이 어떤 생활이 너무 팍팍해져가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변을 돌아다봐도 사실 상가 임대한다고 비어 있는 상가 꽤 많습니다. 더군다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지금 일본이 최저임금이 3% 올랐다고 해서 일본 업주들이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지금 2년 사이에 벌써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거 도저히 사실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솔직히 듭니다.

그런 측면들과 함께 기업들의 활력 자체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비교적으로 전체적인 세계가 다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미국과 일본은 상당히 호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만 지금 이렇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크겠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결국 성과로 성적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입법화 성적을 보면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회 차원에서 지금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청와대가 뭔가를 해 봤자 입법화가 안 되니까. 지금 개헌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머지 입법 등등을 보면 국회에서 다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뭔가 성적표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반기는 결국 국회를 어떻게 하면 정상화하고 협치를 강화할 것인가. 저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치 내각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단순히 그냥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자꾸 청와대 중심으로 모든 걸 끌어가려고 하는 것을 탈피를 해서 이제는 좀 민주당, 즉 당 중심으로 해서 당이 앞장서서 뭔가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국정운영의 무게중심을 이동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실 분이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은 이렇게 세 축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죠. 소득주도성장과 그리고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바탕인데요. 소득주도성장과 그리고 혁신성장을 묶어서 포용적 성장.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경제가 낡은 차를 가지고 수십 년을 끌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차를 바꿔야 근본적으로 차를 바꿔서 탈 때가 됐죠. 그래서 근본적인 그런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조금 진통을 겪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았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죠. 그와 연동돼서 예를 들면 편의점 같은 경우는 카드 수수료를 낮춰준다거나 아니면 본사에 내는 가맹수수료를 낮춰준다거나 그런 바퀴들이 함께 맞물려서 그렇게 돌아가야겠죠.

[앵커]
끝으로 문 대통령 이번 휴가기간 중에 읽은 책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 소개를 해 드릴까요?

[인터뷰]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께서 휴가 중에 국수라는 책 그리고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그리고 소설가 한강의 소년이 온다, 이런 책들을 읽으셨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정리를 조금 해 보면 한국 근현대사 그리고 북한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이 책은 한겨레 출신 사진기자가 현재 북한을 들어가서 취재를 해서 현재 북한의 모습을 그대로 그렇게 사진으로 담은 그런 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휴가 때 읽으신 책들을 바탕으로 휴가 이후에 국정 구상에 어떤 밑그림이 그려질지에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이런 책들을 봤을 때 향후 어떤...

[인터뷰]

아무래도 문 대통령의 고민의 지점들이 읽힌 것 같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쉽게 풀리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또 ARF에서 남북외교장관회담 자체가 성사가 안 됐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이고 또 과거 청산 문제를 어떻게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앞으로의 문제를 과연 정말 국수같이 잘 풀어낼 수 있는가의 문제들. 이건 하나의 국정운영을 실용적으로 풀어나가는 문제겠죠. 그런 어떤 내용들을 고민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휴가를 갔다 오시면서 숙제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일단 개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누적한 산재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걸 어떻게 유능하게 잘 풀어갈 것인가, 실용적이게 풀어갈 것인가. 또 당장에 경제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어갈 것인가. 이 문제가 아마 대통령의 큰 고민거리이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