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군사시설 규제혁파로 52억 포상

경기도 양주시가 과도하게 설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해 규제혁신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양주시는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 일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 15m 이하 건축만 가능하자 관할 군부대와 국방부 등을 설득해 여섯 달 만에 해제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양주시는 이 사례로 경기도와 행안부의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잇따라 최우수상을 받았고 예산 52억 원도 확보했습니다.

김학무 [moo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