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토론회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재산권 침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이 민간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 지원금은 학부모를 통해 유치원에 지급된 돈인 만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지원금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도 사립유치원은 치열한 경쟁 속에 사회적 책무를 다해왔지만, 비리 집단으로 낙인 찍혔다며 사립유치원은 개인 자산으로 설립된 사유재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유총 관계자 수백 명이 참석해 이른바 '유치원 3법'과 정부의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