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문무일 수사권 조정안 우려는 침소봉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침소봉대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문 총장이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장치가 부족해질 것을 우려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통제 장치가 담겨 있어 검찰이 우려하는 정도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법률안은 수사 절차에 있어서 국민의 권익 옹호에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며 검찰이 조직 권한에 관한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인권과 시민의 시선에서 대응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