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규제 논의하는 WTO 최고 결정 기구, 'WTO 일반이사회'

오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뉴스 TMI에서는 WTO 일반이사회에 대해 알아보고, 이번 논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석원 앵커!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는 어떤 기관이죠?

WTO 일반이사회는 WTO에 가입한 164개국의 대사급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최고 의사 결정 기관입니다.

최고 회의체인 각료급 회의가 있지만 2년에 한 번 열리기 때문에, 평소에는 바로 이 일반이사회에서 그걸 대신하죠.

그러니까 이름은 일반이사회지만 각료회의와 같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회의 기구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조직도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각료회의가 있고, 그 아래 회의 내용을 집행하면서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일반이사회가 있습니다.

일반이사회 산하에는 특별위원회로,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이사회가 있죠.

앞서 지난 8일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바로 이 상품무역이사회에서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번에 논의되는 기관은 그보다 위, 160여 개 회원국이 모여 주요 현안과 의제를 논의하는 '일반이사회'인데, 그만큼 국제사회도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일반이사회 논의를 통해 구속력을 갖는 결정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문제점을 공유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죠.

분쟁해결기구 Dispute Settlement Body 무역정책검토기구 Trade Policy Review Body

이번 논의를 통해서도 양국 간의 입장이 엇갈릴 경우, 결국 제소를 통한 분쟁해결로 넘어갈 수 밖에 없겠죠.

WTO에는 일반이사회와 함께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을 담당하는 분쟁해결기구가 있습니다.

분쟁 당사국 간 제소와 판결 등은 바로 이 분쟁해결기구가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문제를 의제로 올린 것은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기 전, 이번 문제점을 최대한 국제사회에 알리고 공론화시켜서, 지금 상황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일본도 이번 WTO 이사회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인데요.

일본 언론들은 이번 사태가 결국 일본 기업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