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법' 시행 두 달...실적 미미

한 달에 두 번 이상 법안소위원회를 여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을 맞았지만, 준수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17개 상임위 가운데 지난 8월 한 달 동안 법안소위를 2차례 연 곳은 정무위와 교육위를 포함해 모두 4곳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안소위가 한차례 이상 열린 7개 상임위에서는 법안 299건을 심사해 100건을 처리했지만, 나머지 10개 상임위는 법안 소위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며 지난 7월 본격 시행된 국회법 개정안은 각 상임위에 소관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두 개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는 매월 2회 이상 개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