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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다르크' 인사 후폭풍...檢 조직적 반발 이어지나

2020.01.10 오전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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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 후폭풍이 거셉니다.


일각에서는 참여정부 출범 초기 있었던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는 강금실 장관 임명에 이어 기수와 서열을 파괴한 파격적인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검찰청별, 연수원 기수별, 직급별로 '사발통문'을 돌려가며 조직적 반발에 나섰는데요.

이를 두고 주요 언론들은 검란이라는 표현까지 들고나왔죠.

이른바 '검란'을 거쳐 임명된 송광수 검찰총장도 인사권을 두고 법무부와의 갈등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검찰과 불화설이 계속 나돌자 강 장관은 송광수 총장과 저녁 자리에서 폭탄주를 나눠 마시고 이렇게 팔짱까지 끼며 논란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강금실 / 당시 법무부 장관(2003년) : (많은 말씀 나누셨어요?) 그럼요. 원래 (송광수 총장과) 관계가 좋은데, 오해에요.]

[송광수 / 당시 검찰총장(2003년) :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비쳤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수사지휘권 문제를 놓고도 장관과 총장이 맞붙은 적도 있습니다.

2기 검찰개혁 수장에 오른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는데요.

그러자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평검사들이 반발했고, 김종빈 검찰총장도 스스로 사표를 던졌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김 총장의 사표 제출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유례없이 강한 논조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2005년) :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검찰 독립 침해라는 주장은 법 논리에 맞지 않고 대단히 부당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취임 후 처음 꺼내 든 검찰 인사는 사실상 윤석열 총장의 손발 자르기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 내부는 격앙되고 있지만, 현재로써 집단적인 반발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추미애 표' 인사를 받아든 윤 총장이 침묵을 깨고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추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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