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 "검찰 지휘로 부득이 상고"

경기도가 공항버스 한정면허 취소 관련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를 포기하려다가 검찰의 지휘로 부득이하게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상고는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것으로 검찰에 상고 포기 의견서를 냈으나, 검찰이 상고심 결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을 내 결국 상고하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애초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가 취임 전부터, 2심 판결과 같이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취소하고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한 정책을 반대한 점 등을 고려해 상고를 포기할 계획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