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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 쟁탈전...상임위 구성 '법대로' 될까?

2020.06.06 오후 09:50
여야 원내대표 2차례 만났지만…상임위 구성 난항
핵심 상임위 ’법사위원장’ 두고 줄다리기 팽팽
여야, 박병석 의장 주재로 내일 다시 담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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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사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일종의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내일 국회의장 중재로 다시 만나 막판 협상을 시도합니다.


민주당은 법정시한인 모레까지 상임위 구성을 끝낸다는 방침이지만, 통합당 반발도 만만치 않은 만큼 협상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나 만난 여야 원내대표는 끝내 결판을 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법안의 관문이자, 핵심 상임위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양보 없이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임위 구성 법정시한을 하루 앞두고 두 원내대표는 내일(7일) 박 의장과 함께 다시 담판에 나섭니다.

통합당 집단 퇴장 속에서도 반쪽짜리 개원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상임위 구성도 법대로 하겠다고 공언했고, 정 안되면 18개 모든 상임위를 가져가겠다고 엄포까지 놨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한시라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낡은 관행은 과감하게 걷어내고 새로운 시대 맞는 그런 국회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에 통합당은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를 나누는 등 수십 년 관행도 사실상 원칙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4년간 국회 운영의 룰을 결정하는 개원 협상을 일방적인 힘으로 밀어붙이고 그것을 룰로 정하고자 한다면 저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이렇게 통합당이 계속 버틸 경우, 민주당이 이번에도 원 구성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원 구성이 끝나면 곧바로 3차 추경과 여러 민생법안 등 야당과 처리할 일이 수두룩 하기 때문입니다.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YTN '뉴스나이트' 출연) : 국회가 제 기능을 찾기는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현안인 제3차 추경 문제는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통합당이 원하는 대로 상임위 자리를 11대 7로 나누고, 법사위를 챙기는 대신 예결위를 포함한 통합당이 받을만한 상임위를 내주는 막판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통합당도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 법사위만은 사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줄다리기가 결국, 원 구성 법정시한을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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