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증세를 수반하는 재정지출 확대로 긍정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연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리스크'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재정지출 확대 규모의 4분의 1에서 절반 수준의 증세는 분명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제공할 것이라며 저금리 상황에서 자산소득 및 자산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는 자본의 실물투자를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사라진 뒤에도 정부가 재정지출을 계속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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