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고소득층 포함 보육료·유치원비 지원정책 재검토해야"

양육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충분한 고소득층에까지 보육료(만 0∼2세)와 유치원비(만 5세)를 지원하는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네 등분한 4분위로 분석했을 때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복지와 초등교육 지출이 더 많이 감소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영아가구의 경우 소득이 낮은 1·2분위는 사회복지와 초등교육에 대한 소비지출 감소 폭이 만 원 이하로 추정했지만, 소득이 높은 3·4분위는 각각 3만5천 원과 4만8천 원씩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고서는 정부의 보육료와 유치원비 지원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고소득층이 더 수혜를 봤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고소득층이 정부 지원으로 늘어난 소득을 영유아 삶의 질 개선에 썼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양육비용 경감과 영유아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고소득층에도 적용하는 것은 정책의 타당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김평정[pyu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