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 그만"...고용승계 아파트에 인센티브

[앵커]
주민의 갑질과 폭행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 뉴스에 많은 시민이 분노를 느꼈는데요.

서울시가 경비원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고 최희석 씨 / 아파트 경비원 :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 CCTV를 세 차례 있나 없나 확인하고. 아주 요 XX CCTV 없구나, 잘 됐구나 요 XX 아주 너. 아주 너 오늘 죽어봐 이 XX야, 그래 가며 모자를 벗겨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던 고 최희석 씨는 입주민의 폭행과 협박에 못 이겨 지난달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계속된 폭언에 분신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닌 경비원을 향한 갑질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이 경비노동자의 고용 불안이라고 보고, 아파트 관리규약에 경비노동자 고용 승계 규정을 반영한 단지, 고용불안을 일으키는 독소조항이 없는 단지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도 경비노동자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그렇지만 퓨니티브(징벌적 조치)와 인센티브를 통해서 서울시가 가진 행정적인 여러 권한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벌칙 규정 신설을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경비노동자 측은 서울시 정책이 의미 있긴 하지만 1달, 3달 단위의 초단기 계약 문제를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는 반응입니다.

[정의헌 / 전국아파트 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 대표 :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아주 무서운 칼이 되는 거죠. 꼼짝 말고 시키는 대로 일해라. 그렇지 않으면 한 달 뒤에 아니면 석 달 뒤에 언제든지 너는 잘려나갈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경비노동자가 생활 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전담 권리구제 센터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